Nothing, Everything _ Soli Deo Gloria

[산업단지, 도시재생]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1. 주거이전비 산정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2. 산정 자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출처 : 한국부동산원

3. 주거이전비 산정하는 사이트 : https://www.reb.or.kr/reb/rm/calcResideMps.do?mi=9655

출처 : 한국부동산원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16)

1.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를 한 사업장 

2. 사후관리기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인,허가 등)하는 기관 및 지방환경관서 

3. 협의내용 사후관리 주용 내용: 공사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114&group=ASSET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사업 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준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에 따르면 준공은 서류 준공이 아닌 부지조성공사 등 관련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질의 회신에서도 준공은 실제 공사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된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통보를 해야 한다.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Q.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서 언급하는 '착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9.)에 따르면 착공은 서류상 착공이 아닌 실 착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를 위한 착공하였을 경우 환경부에 착공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태아보험] 24년 1월 현대해상 태아보험 내돈내산 후기(예비엄마, 예비아빠, 산모 필독!)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제 좀 날씨가 풀렸네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예비아빠인 제가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알아보고 태아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ㅎㅎ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보험사 선택

 보험사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산모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바로!! 현대해상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태아보험 가입하신 지인들 중에 현대해상 보험이 아닌 사람을 못 봤습니다ㅎㅎ 

2. 보험가입시 혜택 

 보험가입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1) 페이백, 2) 산모 특약 무료 가입, 3) 태아 용품 입니다. 

첫째, 페이백은 보험 설계사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설계사들이 산후 보험료의 5배를 페이백해줍니다. 다만, 설계사마다 5배 페이백 기준을 정해두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후 보험료가 4만원 이상일 경우 페이백이 가능"인데요. 이런 설계사는 그냥 거르세요. 

둘째, 제가 4명의 설계사한테 견적을 받아본 결과, 설계사에서 산모 무료 특약 가입 갯수는 6~ 11개이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가입해주는 설계사를 선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이 무료라면 최대한 많이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셋째, 태아용품도 설계사마다 제시하는 품목이 다른데요. 저는 태아용품을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종류과 개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니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그래서 저는 페이백(산후 보험료의 5배), 산모 특약 무료 가입 11개, 신생아4종세트(손싸개, 발싸개, 베넷저고리2벌)를 제시한 현대해상 설계사를 선택했습니다!

★ 산모 특약 11가지 

3.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담보 구성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비 엄마, 예비 아빠들은 처음이라서 종합보험의 담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할 거에요. 저도 처음에 담보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ㅠㅠ

 다행히! 현대해상 설계사님께 연락드리자 마자 종합보험 담보별 정리 파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담보가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무엇을 넣고 빼야 할지 가닥이 잡히더라고요~요거요거 아주 유용합니다!!!

1) 상해입원일당(1-180일) 담보 - 전기납20세 만기로 설정

2) 집병입원일당 세트 담보 - 전기납20세 만기로 설정

3) 응급실내원진료비 2 응급(담보) - 전기납20세만기로 설정

4. 실비보험

 실비보험 담보 구성은 따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설계사가 제시해주는 금액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 전 보험료 14,210원 / 출생 후 보험료 21,560원으로 구성된 실비보험을 선태하시면 됩니다~

 태아보험 담보을 수정하면서 설계사분한테 궁금한 여러 가지를 물어 봤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처리도 굉장히 빠르셔서 아주 순조롭게 태아보험을 잘 가입했습니다!

 그럼 다들 태아보험 잘 가입하시고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후기를 작성하고 소정의 댓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설계사 선택은 내돈내산으로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 

1.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 통보 서식 

1) 교통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목적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점검 및 확인

2)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출양식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9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준공시 산업입지법 외 관련법상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한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입니다. 추가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2210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알 수 없을 경우 고시 송달 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수용재결일가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이때, 공탁을 절대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례[부산지방법원_2007가합4649]에 따르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공탁금을 받고자 하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대상으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서 제시하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 : 

https://casenote.kr/%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07%EA%B0%80%ED%95%A94649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감기조심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산업단지 준공인가 절차입니다~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공인가 절차는 간단하지만 실제 준공인가를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준공인가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준공인가 신청 절차(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자료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1) 준공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전체 공사(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가 끝나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준공검사 : 승인권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준공인가 자료가 미비할 시 승인권자는 준공인가 신청 보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보완에 완료되면 승인권자는 준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준공검사 시 주로 검사하는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인데요~ 실시계획 승인이 조건부 승인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보완조치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ㅠㅠ

  보완 조치 명령이 나오면 보완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니,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실시계획내용을 다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준공인가 : 준공검사 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승인권자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인가를 통지합니다~ 준공 인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업은 공식적으로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준공 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내용대로 관련 공사를 제대로 진행했는냐입니다~그러니 공사 시 실시계획 사항을 잘 확인해서 공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중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준공 인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준공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seungmiart/221192843862

 어젯밤 아내의 소변에서 핏빛이 비쳤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직 태중에 있는 자그마한 생명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내심 두려웠다. "어쩌면... 아닐거야..."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건 불안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순간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욥기의 고백이 떠올랐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21)

 10월까지 자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험관을 시도하려고 했다. 근데 때마침 조그마한 생명체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아이를 보내주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우리가정에 새생명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그저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음파로 아기의 집을 실제로 보고나서 혹시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했다.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창조자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베푸신다는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른 아침,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마음 속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별일 아닐 거라고 속으로 되뇠다. 다행히, 아내의 상태도 크게 나쁘진 않았다. 병원에 진료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아내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아내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갔다. 선생님께 지난밤 소변에서 핏빛이 비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초음파로 한번 검사해보자고 말씀하셨다. 아내와 함께 초음파 화면을 응시했다. 선생님께서 초음파 장치로 이곳 저곳을 만지니까 서서히 아기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번때 보이지 않았던 난황과 아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다행이다. 선생님께서는 심장박동 소리도 들을 수 있겠다면서 아기쪽으로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가셨다. "쿵쾅쿵쾅" 조그마한 생명체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했다. 불안이 절정의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생각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지, 얼마나 자주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신앙의 불편한 민낯을 직면했다. 다시 소망하는 것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욥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대학원 진학 관련 글

1.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다.    http://kangsy85.tistory.com/49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면접가다.    http://kangsy85.tistory.com/65

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결과, 발표나다.     http://kangsy85.tistory.com/66

4.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1  http://kangsy85.tistory.com/85

5.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2 http://kangsy85.tistory.com/786

6.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3 http://kangsy85.tistory.com/793

출처 : https://ppss.kr/archives/218276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요즘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ㅠㅠ 

 그래서 졸업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학하려면 등록금도 내야 하고, 또 수업도 듣고, 논문도 써야하는데...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실제 취업하는 데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결사! 반대입니다!!!!!! 왜냐면 각각의 대학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대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연구실에서 처리해야 잡일(교수님 수발, 행정업무 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원 진학할 때 정말 취업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럼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게요~

1.  연구원 취업을 하려는 경우 

 대학원을 진학하는 이유가 향후 연구원에 취업할 목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면 대학원 연구실에서 배울 수 있는 주된 업무가 연구와 논문 작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니, 공과 대학원을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연차가 낮을 때는 주로 연구실이 맡은 국가 연구 과제의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가 낮으니 본인이 주도적으로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기보다는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선배의 지시에 따라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연차가 높아지면 본인의 연구 주제가 결정되고, 그 주제에 맞춰서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그 주제와 관련하여 학회지나 포럼 등에 소논문 정도의 글을 기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 본인의 연구 주제에 관한 실험 결과, 참고 문헌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졸업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것이죠. 공과 대학원의 경우, 해당 학과의 수료 학점만 이수하고 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수료"가 되는 것이고, "학점이수"와 "졸업 논문"을 다 완료 한 경우는 공학 석사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니까 대학원 수료를 했다고 하면 수업 학점만 다 채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과 대학원에서 수료는 뭐, 거의 쓸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원 연구실에 주로 한 업무가 연구와 논문 작성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과와 관련된 연구소나 연구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취업하게 되더라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이하 정출연)의 공채를 통해 입사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공채에서 각 분야마다 최소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구 실적이 매우 뛰어나다면 정규직 취업은 노려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경우는 대학원 연구원 시절부터 대기업의 연구지원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최소 몇년동안 해당 대기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우수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경우도 아주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업 취업을 하려는 경우 

 대학원 졸업 후 사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학원 진학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대학원에서 연구하거나 공부한 내용이 취업하려는 분야의 경험이나 능력치를 올려주는 경우라면 취업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년 또는 3년간 대학원에서 연구하거나 공부한 내용을 실제로 가시할 수 없거나 관련 분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굳이 2~3살 더 많은 노땅(?)들을 뽑을 이유가 없죠. 좀 더 어린 지원자들을 뽑아 자신의 회사에 맞는 인재로 키우면 되니까요. 

 그러니, 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사기업에 취업할 목적이라면 대학원 진학보다는 관련 분야와 연관된 실적들을 쌓기 위해 더 주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공기업 취업을 하려는 경우

  저나 제 지인이 다니는 공기업에서는 석사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블라인드로 공개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2년간 대학원을 공부했는지, 2년간 놀기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기업에 취업할 목적이라면 해당 공기업 필기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미리 알아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NCS, 한국사, 전공이 필기시험의 주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4. 첨언 - 대학원에서 배운 것은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그러면,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무 쓸모도 없는가? 아닙니다. 쓸모가 있긴 합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정리한 다음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을 열심히 거쳐온 분이라면,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할 때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여 문제의 핵심을 찾은 다음 해결방안을 구상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 과제 보고서를 많이 작성해본 사람이라면, 목차를 구성하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는 회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학원 진학을 그리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취업을 위해서라면 대학원에서 2년 또는 3년이란 시간을 들여 연구를 위한 경험을 쌓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시길 추전해드립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시고, 추운 겨울에 감기조심하기 바랍니다.  

대학원 진학 관련 글

1.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다.    http://kangsy85.tistory.com/49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면접가다.    http://kangsy85.tistory.com/65

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결과, 발표나다.     http://kangsy85.tistory.com/66

4.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1  http://kangsy85.tistory.com/85

5.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2 http://kangsy85.tistory.com/786

6.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3 http://kangsy85.tistory.com/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