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22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22. 2. 6. 15:25 자료공유/생활정보

출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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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사적모임 6인, "미접종자 가능??"

2022. 1. 29. 20:5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그 중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궁금점이 많으실텐데요.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75

 

1. 사적모임이란?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2. '사적모임 제한'이란?

 침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되거나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적인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3.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2022.1.17부터 2.6.까지 최대 6인 내에서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카페나 식당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사용가능) 

 

* 참고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608 

 

[종합]거리두기 조정안·설날 사적모임·가족모임·방역패스·미접종자 기준 Q&A - 국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 단계, 사적모임·설날 명절 가족모임·식당·카페 기준·방역패스·백신패스·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유효기간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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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미접종자, 사적모임, 사적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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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안 발표 예정"

2022. 1. 21. 09:0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요즘 방역패스에 대한 말이 많죠 ...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는데요~

 첫번째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두번째는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결론적으로 백신접종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해서만 방역패스를 허용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해야하는 건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펼치치 말았으면 좋겠어요~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 참고 사이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11438&utm_source=dable 

 

'방역패스 예외' 확대된다…추가로 인정된 두 가지 사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단 판정을 받았으면 예외 대상에 포

news.sbs.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9114751530?input=1195m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 사례·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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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접종 이상반응자, 예외사유,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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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상] 교육부, "코로나19 학생건강 회복지원"

2022. 1. 19. 08:30 자료공유/생활정보

 교육부가 18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 우울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신적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가 심리지원과 치료가 각각 300만원씩 지원된다. 

<치료비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학교장, 시·도교육감
교육부장관
보호자
① 자살시도 학생 - 학교장, 시도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의료비 지원 지급
청구


치료비
지급

병원 치료비 선납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교육감을 통해 신청 - 의료비 지원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또한, 18세 이하 학생 중 백신예방 접종 후 중증이상을 겪었으나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의료비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가 학생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거나 백신접종으로 중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이 좀 개선되길 바랄뿐이다. 

[교육부_01-19(수)_조간_보도자료]_코로나19_극복을_위한_학생_건강회복_지원방안_발표.hwpx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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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소년 정신건강, 코로나 피해보상, 코로나19, 학생건강 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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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18일부터 6종시설 방역패스 해제, 집단 소송 준비??

2022. 1. 18. 08:56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요즘 방역패스 때문에 말이 많죠.. ㅠㅠ

 서울시 방역패스 해제가 됨에 따라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18일부터 전국적으로 6종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학부모와 청소년이 정부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방역패스가 일상생활을 제한하니까 여러가지로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부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코로나에 대처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 참고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4302/?sc=Naver 

 

졸속 방역지침→소송→수정…정부 '누더기 방역'에 혼란·불신만 가중

정부가 17일 보습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될 방역패스의 혼선을 줄인다는 입장이지

ww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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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해제, 방역패스 해제, 집단 소송, 코로나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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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사적모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 방역패스 해제??

2022. 1. 17. 12:45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금일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어요~

사적모임은 17일부터 3주간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해줬어요~하지만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를 혼자 이용해야하는 규정은 아직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비교적 큰 장소에 적용되었던 방역패스는 해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네요. 그렇죠~항상 마스크 쓰고 있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입장을 제한하는 건 엄연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죠~

방역해제 시설 6종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당초 서울지역만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되어 지역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었죠~ 서울시에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확진자도 많은데 서울시만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전국적으로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이 방역패스 해제될 거라고 하니 미접종자의 활동 반경이 조금 더 넓어질 수는 있겠네요~

 

*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25452530?input=1195m 

 

내일부터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

www.yna.co.kr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7_0001726356&cID=10201&pID=10200 

 

정부 "전국 학원·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www.newsis.com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25400530?input=1195m 

 

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

www.yna.co.kr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166 

 

[종합] 거리두기 Q&A, 3주 연장, 사적모임 6인·미접종자·백신패스 기준 알아보기 - 시사매거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설 명절을 고려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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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거리두기, 방역패스 해제, 사적모임, 정부 방역지침, 코로나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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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신세계(ssg.com)vsG마켓, 뉴발란스 남녀공용 클래식 런닝화 운동화 ML860XG

2022. 1. 16. 15:0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오늘은 가격 비교할 제품은 '뉴발란스 남녀공용 클래식 런닝화 운동화 ML860XG'입니다!

 최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때문에 신세계 계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죠~기업의 오너가 특정한 정치색을 띄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 부회장의 발언때문에 신세계 주가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모두 입조심하자고요~

 저도 신세계 백화점 애용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곳으로 갈아탈까 생각하면서 신세계와 다른 곳의 제품 가격을 비교해봤거든요~근데 이전 비교할 제품만 보더라도 신세계가 더 비싸더라고요... 예전 다른 제품도 비교해봤는데, 신세계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이노무 나쁜 자식들

 각론하고 뉴발란스 남녀공용 클래식 런닝화 운동화 ML860XG 가격비교 들어갑니다. 

신세계: 139,000원 

G마켓: 107,000원

출처: ssg.com

출처: G마켓 홈페이지

 

 신세계는 왜 이렇게 비싼거죠.. ㅠㅠ 이노무 나쁜 시키들.... 아무튼 다들 가격 잘 비교해보고 제품들 사시고 신세계는 이제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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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once standard(원스 스탠다드) Goose-down A-line padded coat_Balck

2022. 1. 16. 14:46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서 집에만 있고 싶긴한데... 그래도 회사는 가야하고 사람들도 조금씩 만나긴 해야하잖아요~ㅎㅎ

 추위를 막기 위해 패딩 하나 있으면 좋긴 하죠~패딩을 찾아보다가 패딩 가격이 파는 곳마다 차이가 너무 나서 좋은 정보 하나 드리려고요~ 상품은  once standard(원스스탠다드) Goose-down A-line padded coat_Balck 입니다. 

출처:  once standard

 

 위 상품의 정가는 435,000인데요~once standard 홈페이지에서는 무려 130,500원을 할인한 304,500에 판매되고 있어요! 대박!! 근데 29cm 홈페이지에서 정가에서 5% 할인된 413,500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29cm 홈페이지에서 사면 완전 손해인거죠... 이래서 가격을 잘 비교해보고 사야하나봐요... ㅎㅎ

출처: 원스스탠다스 홈페이지

   출처: 29CM 홈페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교훈은 가격을 잘 비교해서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자! 호구가 되지 말자! 다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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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방역패스 효력정지, 지방도 방역패스 효력정지??

2022. 1. 16. 14:27 자료공유/생활정보

2021.12.20 - [자료공유/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강화 사적모임 전국 4인, 미접종자는??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패스 효력정지, 지방도 방역패스 효력정지?? 

 

출처: SBS 뉴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를 줄이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강조하고 있죠. 근데 과연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최근에 방역패스의 반발에 대한 움직임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대교수를 포함한 의료계 및 종교계 총 1천23명이 서울 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어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서울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백화점 및 마트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조치의 효력이 상실했어요! 법원에서는 백화점 및 상점 등 큰 장소에서는 방역패스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기존에 식당 및 카페 등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장소나 작은 장소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 17종의 시설 전부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되었네요~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전국에 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울시만 적용됩니다!! 경기도 및 지방은 아직 방역패스의 효력이 그래도 유지됩니다. 미접종자는 이제 갈 데가 없어졌어요... ㅠㅠ 미접종자의 사회적 활동 자체를 제한할뿐 아니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코로나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랄뿐이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29654004?input=1195m 

 

[3보]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www.yna.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2960&ref=A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서울 한정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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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방역패스, 방역패스 정지, 청소년 방역패스, 코로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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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방역강화 사적모임 전국 4인, 미접종자는??

2021. 12. 20. 10:47 자료공유/생활정보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강화 사적모임 전국 4인, 미접종자는??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네요~

출처 : http://ncov.mohw.go.kr/

지난주까지 확진자가 7천명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속 증감 추이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했는데요... 가장 주요한 게 사적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한 거죠....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1772

기존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이었는데요~이번에 발표한 방역 강화 지침에는 전국 4인으로 줄어들었어요~ 다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연말 모임을 잡아놨을텐데.... 다 취소해야 할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존 방역 지침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미접종자는 접종자들과 동반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미접종자 혼자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뿐. 이건 너무 역차별이 아닌지... 에고...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사회분위기가 다시 위축되긴 할 것 같네요~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 참고 사이트: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참고 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1772 

 

[거리두기 Q&A]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사적모임·인원제한·방역패스 한눈에 - 국제뉴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20일부터 수도권 학교는 전면 등교를 중단한다.2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모든 지역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

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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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방역지침, 방역패스, 사적모임, 영업제한9시, 전국4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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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할인] 코레일 KTX 할인받는 방법 1. N카드

2021. 12. 20. 10:19 자료공유/생활정보

[KTX할인] 코레일 KTX 할인받는 방법 1. N카드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저는 여자친구 만나러 ktx를 많이 타는데 ktx할인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N카드를 발견했어요!

 

N카드가 뭐냐면!

출처 :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discount/discount01.do

 

특정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을 예약할 경우 할인을 받는건데요~많이 사용할수록 할인율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볼게요~수원에서 신경주역으로 가는 N카드를 10회 구매하면 가격인 18,300원이에요~구매한 N카드를 사용해서 수원에서 신경주역으로 갈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신경주역에서 수원으로 올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N카드 할인율은 얼마!?

자, 그럼 가격을 계산해볼게요~

수원에서 신경주역으로 가는 ktx가격은 36,600원이거든요~근데 N카드로 구매할 경우 시간대별로 다르긴 한데, 오전대는 15%할인이 됩니다~N카드로 결제시 5,500원 할인된 31,100원으로 결제가능해요~N카드로 4회이상 결제하면 22,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니까 구매한 가격보다 이득을 보게 되는거죠~4회이상 탈수록 더 이득을 보게 되는겁니다!

 

결국, 일정한 구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N카드가 이득이다!!!!!!

 

N카드 신청방법은?

1. ktx 앱에 들어가면 하단 좌측에 보면 정기/할인권을 선택할 수 있어요~그러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N카드-ktx를 선택하면 됩니다~

 2. N카드-ktx에서 1인용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거에요~여기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과 횟수를 설정한 다음 구매하면 끝! 참 쉽죠잉~ 참고로 사용횟수는 2개월 또는 3개월로 선택할 수 있고 횟수는 자신이 원하는만큼 정할 수 있어요~최소 10회 이상은 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리고 두개의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은 2인용을 선택해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들 ktx N카드로 할인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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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_관리처분계획

2021. 12. 6. 23:55 자료공유/도시재생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의 시설의 낙후 또는 양호 상태와 밀집 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은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등이 있는데, 오늘 알아볼 사업방식은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소유자의 종전자산을 바탕으로 한 종후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종전자산에 대한 종후자산, 즉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는 종후자산(아파트 가격)보다 종전자산이 적으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종후자산보다 종전자산이 많으면 환급받게 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징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비례율에 따라 소유자의 손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소유자의 종전자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비례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은 사업 준공시 청산금으로 받게 되고, 만약 비례율이 10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면 사업에 대한 추가 분담분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사업에 성패에 따라 소유자의 손익이 결정되게 된다.

출처 : 은평구청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만들어진 목적은 주로 행해지던 수용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수용방식은 사업을 위한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며, 사업이 진행되면 소유자는 현금을 청산하고 사업지구를 떠나게 되어 원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막대한 초기 자본, 소유자의 의견 수렴 불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방법이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자산이 사업이 자본금이 되므로 초기 자본이 적게 필요하며, 소유자가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유자는 시에서 승인받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없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사업주체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진행되는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공공의 성격을 많이 띄게 되어 국가적 지원도 많이 받게 된다.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국가적 지원이 많이 되므로 소유자들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처럼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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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비례율, 재개발, 재건출,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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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불확지 공탁/상대적 불확지 공탁

2021. 12. 1. 13:18 자료공유/도시재생

공탁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불확지 공탁상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나뉜다. 

공탁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공탁소에 해당 공탁물의 소유자가 없다는 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공탁관은 해당 서류를 보고 소유자가 없는지 확인되면 공탁처리 된다. 만약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물건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소,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탁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일 경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공탁물의 소유자를 입증해야만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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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불확지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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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소유자 확인불가 토지 및 건축물 처리절차 및 관련 법령

2021. 12. 1. 11:37 자료공유/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처리를 하고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를 취득하면 된다. 하지만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협의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처리하기가 애매해진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에서는 소유자 확인불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3.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②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 3. 16.>

 도시정비법에서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확인이 불가할 경우 일간신문에 2회 공고하고, 공고한 후 30일 뒤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르 법원에 공탁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것은 해당 법령이 소유자 확인불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다. 상기법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별도의 문구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71조에 따른 처리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보상절차는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협의취득 순으로 진행되는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용재결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탁처리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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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처리, 도시정비법 제71조, 보상절차, 소유자 확인불가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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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정보] 독일 뮌헨(Munich) 몽곡 레스토랑(Mongkok)

2019. 1. 16. 09:02 자료공유/여행

[유럽여행 정보] 독일 뮌헨(Munich) 몽곡 레스토랑(Mongkok)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오늘은 독일 뮌헨에 아시안 레스토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곽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서 먹을만한 식당입니다~~

 

1. 위치

 독일 주소 : Kapuzinerstraße 39, 80469 München

 

 

2. 메뉴

 메뉴는 다양한데요~저는 처음 갔는데 맛있어서, 다시 갔거든요 

 제가 첫날 주문한 메뉴는

1. Sweet & sour chicken : 잘게 썬 닭 조각위에 파인애플이랑 달콤한 소스를 뿌려놓음

2. Inside out shusi - Alaska : 안에 있는 생선 느낌이 참치 같았는데... 확실하지 않음

3. Cocktail - Blue lagon

 

 

주문한 것 중에서 inside out shusi가 정말 맛있었어요~ 다시 먹고 싶어요~

그리고 칵테일도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하하하!

 

 둘째날 주문한 메뉴는 

 1. Gabian chicken : 조금 짰으나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간이 맞았음

 2. Dim sum - beef mai : 평범한 딤섬

 3. Cocktail - Strawberry Colada

 

 

 

 

3. 가격

 

Fach. Nat. 0.2 는 물입니다~


 

 

여기까지 독일 뮌헨(Munich) 몽곡 레스토랑 후기입니다~

독일 여행 즐겁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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