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시스템의 개선방안

2013. 12. 16. 22:29 자료공유/국제개발협력

ODA 시스템의 개선방안


강상율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가 제정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개도국의 가난과 빈곤을 해소시키고 실제적 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DA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2003950억에서 20121,284억으로 증가하였다.[각주:1]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개도국들이 극심한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MDGs의 세부목표 19(2001년 기준) 4개를 제외한 15개는 목표 달성년도인 2015년도까지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각주:2] 이는 MDGs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적인 성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ODA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효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DA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방법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공여자들의 수원국 선정기준이다. , 선진국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수원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수원국을 선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수원국의 요구(needs)이다. 하지만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공여국은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를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각주:3] 한국의 경우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선정한 26개 국가 중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가 선정한 최빈국은 6개밖에 되지 않는다.[각주:4] 수원국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ODA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공여국은 수원국의 필요와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원국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수나 기준에 따라 수원국의 요구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치화 시켜 국가별 원조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공여국들은 순차적으로 원조를 시행하면 된다. 또한 하나의 국가에 중복 투자될 경우에, 전체원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제한시켜 원조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1] 공여국별 ODA 대상국가 비교

출처 : 저자 재작성



 둘째, 원조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미디어 역할을 강화하여 원조예산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한다. 공여국이 수원국에 원조하였을 경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개도국은 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해 원조금액 중 많은 부분이 빼돌려 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원조 목적과는 다르게 군사유지 비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는 중앙정부가 얼마만큼의 돈을 원조 받았으며, 이 예산들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도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의 중앙정부가 개발사업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사업지역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더라도 중간층의 관리자나 지방정부가 올바르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미디어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사업 지역에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교수님 코멘트

: 한국에서도 기자 직업만 가지고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데 빠듯할 수 있다. 하물며 개도국에서는 오죽하겠는가. 개도국 기자에게 기자정신을 요구하기에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 그리고 개도국 기자들에게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거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공여국은 수원국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공여국은 수원국에 원조자금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조금액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원조형태에 상관없이 원조자금을 제공할 때 재정·회계 관리자를 함께 보내어 원조금액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재정·회계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국 간 법적제도를 통해 자금의 집행주체는 수원국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시켜야 한다. 원조자금 사용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원조 통한 원조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교수님 코멘트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 남의 나라한테 재정관리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공여국으로부터 원조금액이 수원국에 들어오면 그 돈을 가로채는 사람은 최고층 사람이다. 이를 막기는 어렵다.





 넷째, 공여국은 원조수원국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원국에 대한 ODA가 진행될 때 일회성 사업보다는 최소 4-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단기간 사업일 경우, 사업 초 수원국의 현지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실제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일 경우에는 공여국의 선진화된 기술과 개발 경험을 전수하려면 장기간의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과 협력이 필요하다.



교수님 코멘트

: 한 국가에서 예산시스템의 체계로 인해 갑자가 원조기관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기간내에 책정된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단기성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는 4-5년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개발협력체나 NGO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지역에서 성과 및 활동이 우수한 지역개발협력체나 NGO와 협력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초반에 진행되는 현지조사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구축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수한 현지 민간단체를 육성 및 발굴하여, 수원국 정부와 현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발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및 연구소의 현지전문가들도 사업에 참여시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여기관들의 ODA 정보들을 공개하여 원조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여국의 정부는 ODA 관련 정보가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외부와 단절된 ODA 정책 및 체계는 원조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부정부패 및 비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ODA 관련 정보공개기준과 목록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여국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DA 사업평가를 위한 시행 세부지침을 세우고, 집행된 원조평가에 외부전문기관과 해당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방송을 통해 다른 곳으로 보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원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원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ODA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원조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ODA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님 코멘트

: 현재 한국에서 ODA 정보는 많이 공개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더라고 실제 국민들이 그 정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실제 하나의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읽겠는가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ODA의 사업규모와 예산 등 외적측면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실제적인 성과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요구(needs)에 맞는 원조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수원국은 주인의식(Ownership)를 가지고 구체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개발협력체와 NGO의 협력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공여기관간 국가별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이러한 원조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여기관과 수원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 율 외, 2012.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 율 외, 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11.

          윤덕룡 외, 2012.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                   41, p. 33-34.

          참여연대 ODA 정책위원회, 2012. 2012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서. p 8.

          한국국제협력단,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p. 15.

             Jens Martens, 2001. Rethinking ODA : Towards a renewa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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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oecd.org/dac/stats/odatrendsfrom1960to2012.htm [본문으로]
  2. 한국국제협력단,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p. 15. [본문으로]
  3. 윤덕룡 외, 2012.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12-41, p. 33-34. [본문으로]
  4. 참여연대 ODA 정책위원회, 2012.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서』. p 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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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 ODA, OECD DAC, 공적개발원조, 무상원조, 새천년개발계획, 유상원조,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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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Poor economics) - 4장 교육은 복권이다.(공급지지자편)

2013. 11. 20. 00:20 자료공유/국제개발협력




4장 교육은 복권이다. (Top of the class)



이 책의 저자가 인도사람이라서 그런지, 인도에게 발간된 보고서와 사례들이 많이 인용된다. 4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와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등을 모색하고 있다. 



4장은 인도의 한 과부의 사례로 시작한다. 과부는 여섯명의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을 살펴보니,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남편이 죽은 후 재정적으로 어려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상은, 자녀들이 공부에 흥미도 없고, 학교에 잘 나가지도 않아서 그녀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은 많이 보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왜 학교에서 못 가는 아이들이 많은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요인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와 굳이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의 태도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원조의 교육분야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요인의 종류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UNICEF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 (UIS) 에서 착수한 Out of School Children (OOSC)는 여러나라와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가나의 보고서를 보면,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연령에 따른 8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놓은 것이다. 



표에서 1DE는 유치원 나이의 아이, 2DE는 초등학교 나이, 3DE는 중등학교 나이, 4DE 초등학교에 입한학 아이, 중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의미한다.   



                                                                    출처 :  Global OOSC Ghana  Report Apr 2012



원조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입장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공급을 지지하는 쪽수요를 중시하는 쪽이다. 먼저 공급지지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학교를 많이 보급하고 교사를 배치하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전세계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래표는 연도에 따른 학교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를 나타낸것이다. 




                                                                                    출처http://efareport.wordpress.com



표를 보면, 학교에 가지 못하던 학생들이 2000년에 1억 2백만명이던 것이 2011년도 이르러 5천 7백만명까지 줄어 든것을 알수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점은 많다. 특히 5천 7백면중 절반 이상인 3천만면이 여자 아이들이다.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5천 7백만명 중 절반이 분쟁국가에 살고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출처 : 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 (ASER), 2012



그래프와 표는 인도의 비정부 기관 프라탐에서 발간되는 2012 연례보고서에서 작성된 것이다. 첫번째 그래프는 연도에 따른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고, 두번째는 학년에 따른 읽기 능력에 관한 것이다. 책에서는 2005년에 학생들이 읽기 능력을 평가한 비율을 제기하고 있다. 7세부터 14(ST1-ST8)까지 간단한 한 단락을 글을 읽지 못하는 비율이 35%였고, 한 이야기를 읽지 못하는 아이가 70%였다고 보고한다. 두번째 표는 2012년에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한 표이다. 책에서 제시한 2005년 읽기능력과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알수 있다. 이에 알 수 있는 것은, 학교교육이 많이 보급되어 학교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의 보급과 배움의 효율성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수요지지자들이 비판하는 점이다. 




수요지지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Ch.4 top of the class, poor economics v2 from kangsy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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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Economics,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교육은 복권이다., 원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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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절반 구하기 (The white man's burden) - 계획가 vs 탐색가

2013. 10. 29. 20:14 자료공유/국제개발협력



                                         William Easterly 지음 / 황규득 옮김




Ch. 11  서구원조의 미래 





        ▣ 공적원조

 

   ▷ 만약 유토피아적 목표가 원조기관들이 실제적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면,

- 첫 번째 방법은 유토피아적 목표를 포기

-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센티브 편향 (Incentive bias toward observability)

-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후견인적인 자신감을 버려라

정부나 사회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말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보내지 마라

조건부융자를 멈춰라

- 목표는 정부나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더 잘 살게 하는 것

 

     ▷ 서구가 정부보다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대외원조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이     풀리게 됨. (서구는 군벌들과 약탈형 독재자들을 받아주는 IMF, 세계은행, 다른 원조기     관의 우수꽝스러운 광경 종식가능)

 

     ▷ 원조는 빈곤의 문제를 끝낼 수 없음 --> 자유시장안에서 개인과 기업의 역동성에 기초한 자     생적 발전만이 빈고의 문제를 성취 가능케 함

 

        ▷ 원래의 초점으로 돌아가라.

    - 예방접종, 항생제, 식품보충제, 개량된 종자, 비료, 도로, 시추공, 수도관, 교과서, 간호 인력       과 같이 분명한 물품을 공급하라; 최빈층에게 보건, 영양, 교육 및 다른 부분에서의 투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그들이 노력에 더 큰 보상을 해주는 것임.


- 은행체계와 주식 시장의 운영에 실용적인 지식을 뽑아내기.

- 거시 경제적 경영에 조언

- 사업상 규제를 단순화

- 성과중심의 행정 업무를 장려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

 

해결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원조를 실행하기 위한 관심부족

- 유토피아적 계획 설정

- 개입을 위한 실제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

      1)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고, 2) 개입으로부터 경험적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3) 빈민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는 탐색가 --> 효과적인 원조운영에 대한 모든 변수와 복잡한 해답을 발견 가능.

 

탐색가를 위한 조언

- 여러 다중 목표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라.

- 개별적인 목표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라.

- 원조기관들이 자신들 스스로 가장 잘 모울 수 있는 부문과 국가를 전담하도록 하라

- 원조기관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확실한 독립평가로, 자신들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라.

독립평가를 위한 예산의 일부분 떼어놓기

원조기구의 노력에 대한 표본들 무작위 평가 (무작위 대조시험 포함)

- 적은 수의 업무들을 전문화하고 독립평가에 따른 두려움과 보상제도 정비

성취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화와 간소한 업무는 계획가에서 전문가로 힘을 이동

-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가능성을 통한 빈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 관찰가능성에 대한 편향 조정

- 실용주의(pragmatism) 필요함.

- 국제원조기관들이 주도하여 관찰가능한 일들을 실행하도록 하라 .

- 국제원조기관들이 결과를 창출하도록 책임을 지우라.

 

  ▷ 개혁을 실행하는데 어려움

- 결과들을 관리하기 --> 원조 산업이 하향식 계획과 집단책임의 결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 우유에서 크림 떠내기 -->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선정하는 것.

 

   ▣ 프로그레사 만들기

      프로그레사 (교육, 건강식량 분야의 국가 프로그램) : 어머니의 역할(아이들을 계속 학교 다       니게 하고, 보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영양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아이들을 데       려오고 정기 검진은 받게하면) 을 충실히 이행할 결우, 보조금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적용하는 253개 마을 선정, 비교를 위해 적용받지 않는 253개 마을 --> 국제식량       정책연구소에 프로그램 평가 의뢰 --> 통계학적 수치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 입중 --> 새 정       부는 도시 빈민에까지 확대




      자유로운 선택 + 과학적 평가 --> 운영가능한 일들을 빠르게 확산시킬수 있음

 

          ▣ 케냐와 인도의 어린이 교육 돕기

- 교육을 장려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교육에 지나치게 개입함

- 탐색가들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함

무상 아침급식 실시 --> 출석률 25 % 높아짐

교과서 지급 --> 학급의 상위 40 %의 학생들은 성적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실행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라.

 

    ▣ 무엇이 실행 가능한가?

       원조기관들이 과학적 평가, 통계적 분석, 현장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할        까? --> 프로젝트 전후에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지 않는 대조군과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조사를 통해서 모든 노력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찰자 집단        으로 원조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라.


       원조기관에 대한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 대한 압력을 증대시켜라.

    ▣ Your idears are crazy, but are they crazy enough?

        - ebay가 대외원조를 만나는 식으로서 중앙 계획적 접근방식 대신에 시장을 제안.


      (1) 자신들의 필요충족을 위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빈민들과 가까운 사회적 기업가들

      (2) 기술 및 실용적 지식을 갖춘 개인과 기관

      (3) 자금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기증자들




- 프로젝트들은 자금을 얻기 위해 경합

- 기술전문가들은 채용되기 위해 경쟁

- 기증자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경합





그림 1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중앙집중화된 관료제의 족쇄에서 자유롭게 했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방안 발견

 

       *글로벌 기빙닷컴: 시장과 같이 대워원조와 자선행위를 취급하여, 시장에서 기증자들과 수혜자들이 정보를 공유 가능

 

      ▣ 개발바우처

   특정한 빈민층 집단에 개발 바우처 발행 --> 빈민들이 원조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개    발물자를 얻을 수 있음. (물자를 배달해주는 기관과 필요한 물자 선택권) --> 원조기관들은 적    은 금액으로 많은 물품을 보내기 위한 비용부담을 가질 것임.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시도     하면서 사회적 기업가와 같이 행도하도록 요구 받게 됨.

    - 글로벌 기빙과 바우처 계획안은 일종의 실험으로 취급

    현지의 엘리트가 모든 바우처 또는 투표권을 사들임으로써 빈민들을 기만할 수 있고

    지도층의 이익을 위해 원조프로젝트 진행 가능

 

빈민들과 피드백

    - 원조가 빈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자들이 직접 빈민들에게 물어보라.

           - 서구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피드백과 책임의 주요 메커니즘은 민주주의.

    - 원조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찾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닌 행위자 집단        으로서 민간 기업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음.

 

       ▣ 기본으로 돌아가기

빈민들 돕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주지하라

1) 원조 관련 행위자들은 빈민들이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개인 실행 가능한 분야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라.

2) 원조 관련 행위자들이 과거에 맡았던 분야의 경험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것을 탐색하도록 하라.

3) 탐색결과에 기초하여 실험해보라

4) 수혜자의 과학적 검증 결과로부터 얻은 피드백에 기초하여 평가하라.

5) 성공에는 보상을 하고 실패에는 벌칙을 주어라. 실행 가능한 개입에 대해 더 많은 자금을 지급하고 실행 불가능한 개입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라.

- 부국의 국민들이 추가로 1달러를 지원했던 것이 세계 최빈층의 절박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1달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면 원조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지 않았을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계획가들은 빈민구제에 실패했음

- 12센트짜리 약품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공급되지 못함.

- 4달러짜리 침대모기장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빈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함.

- 영아 사망률 방지를 위한 3달러가 어머니들에게 전달되지 못함.

이제 탐색가들에게 기회를 줄 차례

탐색가들로 하여금 약품, 모기장, 원조금이 빈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

- 당신이 원조 관련 운동가라면, 더 많은 원조금을 모금하는 것에서 원조금이 빈민들에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신의 쟁점을 바꿀 수 있음.

- 개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원조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원조 관련 종사자라면, 유토피아적 목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빈민구제를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의지 하라.

- 시민으로서 빈민들에게 원조물자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피력하라.

- 여러분 모두는 계획가들에 대한 여러분의 불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많은 탐색가을 요구할 수 있음




코멘트 


1. 과연 개발도상국이 원조없이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가 묻고싶다. 생산능력이 없는 개도국이 자유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라이트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가 싸우는 것처럼 처음부터 불리한 경쟁이다. 따라서 보호주의를 통해 보조금 정책, 수입금지령, 수출 보조금 지원, 관세리베이트 등으로 국가 경제기반을 이룰 수 있게 도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2. 지역 탐색가들을 통해서 지역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자고 한다. 여기서 묻고 싶은 건, 

    1) 지금의 규모를 감당할만한 그만큼의 탐색가들이 있는가

    2) 탐색가들의 일의 효율성을 믿을 수 있는가

    3) 탐색가들의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믿을 수 있는가


3. 개도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나 학교정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 이러한 방법들은 단기간 내에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순 있는 반면, 무상 지원을 받는 수원자들에게 거지근성을 키워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들이 지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원이 끊겼을 때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저자는 국제원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계획가와 탐색가로 나눈다. 계획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MDGs를 만들어낸 제프리 삭스이고,  탐색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저자 윌리엄 이스터리 이다. 탐색가의 입장에서 책을 저술해서 그런지, 책 곳곳에서 너무 편파적인 견해와 입장을 견지할 때가 많은 듯 하다. 그리고 책 초반에는 계획가들의 빅푸시나 많은 원조 사업들을 비판하지만, 책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이스터리도 결국 원조를 많이 하자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 같아 전체적인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한번 읽어보시길.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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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경제학(The Bottom Billion) 9장 법률과 헌장 요약

2013. 10. 9. 22:56 자료공유/국제개발협력



폴 콜리어 지음 / 류현 옮김



 저자 폴 콜리어는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50개국의 나라들에서 사는,즉 밑바닥 10억의 인구들(the bottom billion)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학자답게, 다양한 통계자료와 경제학적 분석수단을 가지고 밑바닥 인구들에게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슬라이드는 수업 발표를 위해 9장 법률과 헌장을을 요약한 것이다. 9장을 요약하면서 밑바닥 국가들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드의 경우를 들자면, 어떤 사업예산이 '100'으로 책정되면 실제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단지 예산의 1%만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99%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 책에서 밑바닥 국가들의 심각한 부패와 비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통해 밑바닥 국가들의 문제점과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고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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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and charters, the bottom billion, 빈곤의경제학, 차드, 폴 콜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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