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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환경부, 2022) 질의회신에 보면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면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정산 및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답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함

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1.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2.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출처 : https://richnara.com

1. 이사비(동산이전비)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2. 이사비 산정 기준

출처: 한국부동산원

3. 이사비 산정 자료 : 노임(공사부문 보통인부), 차량운임(5톤 화물자동차 운임) 

출처: 한국부동산원

4. 이사비 산정 참고 사이트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hm/calcHouseMps.do?mi=9656

출처: 한국부동산원

[산업단지, 도시재생]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1. 주거이전비 산정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2. 산정 자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출처 : 한국부동산원

3. 주거이전비 산정하는 사이트 : https://www.reb.or.kr/reb/rm/calcResideMps.do?mi=9655

출처 : 한국부동산원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16)

1.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를 한 사업장 

2. 사후관리기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인,허가 등)하는 기관 및 지방환경관서 

3. 협의내용 사후관리 주용 내용: 공사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114&group=ASSET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사업 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준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에 따르면 준공은 서류 준공이 아닌 부지조성공사 등 관련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질의 회신에서도 준공은 실제 공사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된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통보를 해야 한다.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Q.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서 언급하는 '착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9.)에 따르면 착공은 서류상 착공이 아닌 실 착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를 위한 착공하였을 경우 환경부에 착공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 

1.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 통보 서식 

1) 교통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목적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점검 및 확인

2)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출양식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9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준공시 산업입지법 외 관련법상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한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입니다. 추가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감기조심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산업단지 준공인가 절차입니다~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공인가 절차는 간단하지만 실제 준공인가를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준공인가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준공인가 신청 절차(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자료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1) 준공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전체 공사(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가 끝나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준공검사 : 승인권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준공인가 자료가 미비할 시 승인권자는 준공인가 신청 보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보완에 완료되면 승인권자는 준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준공검사 시 주로 검사하는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인데요~ 실시계획 승인이 조건부 승인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보완조치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ㅠㅠ

  보완 조치 명령이 나오면 보완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니,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실시계획내용을 다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준공인가 : 준공검사 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승인권자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인가를 통지합니다~ 준공 인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업은 공식적으로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준공 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내용대로 관련 공사를 제대로 진행했는냐입니다~그러니 공사 시 실시계획 사항을 잘 확인해서 공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중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준공 인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준공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