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Everything _ Soli Deo Gloria

#반추 

짜증스러움과 극도의 불안함이 라오스 시내버스를 신경질적으로 발로 차게 했던 그 날. 

누나와 나, 둘 사이에 침묵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만, 부자연스러운 웃음과 말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것 같다는 생각이 그저 불편함을 견디게 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게스트 하우스를 향해 걷기만 했다, 저벅저벅. 점심식사를 할 때도 누나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고, 아니, 나의 일방적인 짜증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서 다시 나는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혼자만의 산책, 많은 생각들, 그리고서 다시 안정을 찾은 후에 먼저의 누나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아까 짜증내서 미안해"

누나도 나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금색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오붓한 오누이로 돌아가 낮의 일들을 이야기 했다. 

26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 시절. 그런 나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한 누나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 고집만 셌던, 너무나 어렸던 26살의 나를 데리고 떠난 누나의 결단이 대단했다는 것을, 3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숙사 918동 방구조 (A)

   방은 크게 침대, 옷장, 책상, 옷걸이 및 신발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은 없고, 층마다 2개씩 공용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방크기는 한 명이 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현관문에서 본 우측 

# 현관문에서 본 좌측 

#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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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련 공공요금

□ 국외 빗물관련 공공요금 도입 사례

ㅇ 독일

- 2000년부터 빗물세 제도를 도입하여 불투수 면적에 비례하는 빗물요금(㎡당 연간 2,850원)을 하수도처리요금으로 추가 부과

- 빗물 저류·침투·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빗물요금을 감면

ㅇ 미국

- 워싱턴 DC는 2001년에 폭우세(Stormwater fee)도입하여, 물사용량에 근

  하여빗물처리요금을 부과

- 미네소타 주는 2005년 3월부터 빗물공공요금을 징수

※ ‘Stormwater’란 불투수층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이나 불투수면으로 흘러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강우유출수를 의미

□ 국내 빗물관련 공공요금 도입 사례

ㅇ 인천광역시

2014년 1월부터 개발사업자에게 빗물 유출량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개발사업 전후 빗물 유출량 증가분에 필요한 하수관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출

ㅇ 서울특별시

                                                      <그림 1> 서울시 불투수 면적 증가율

<그림 2> 서울시 자치구의 불투수 면적 비율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1962년 7.8%에서 2010년 47.7%로 증가하

   서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가 급증

- 또한 집중호우 시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운 재원 확보의 필요성 제기 

- 독일의 빗물세처럼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빗물 처리요금을 하수도 요금에 

  가로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불투수 면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

       게 하여 침수피해를 경감시킬 계획

ODA 시스템의 개선방안

강상율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가 제정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개도국의 가난과 빈곤을 해소시키고 실제적 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DA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2003년 950억에서 2012년 1,284억으로 증가하였다.^[각주:1]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개도국들이 극심한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MDGs의 세부목표 19개(2001년 기준) 중 4개를 제외한 15개는 목표 달성년도인 2015년도까지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각주:2] 이는 MDGs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적인 성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ODA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효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DA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방법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공여자들의 수원국 선정기준이다. 즉, 선진국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수원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수원국을 선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수원국의 요구(needs)이다. 하지만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공여국은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를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각주:3] 한국의 경우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선정한 26개 국가 중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가 선정한 최빈국은 6개밖에 되지 않는다.^[각주:4] 수원국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ODA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공여국은 수원국의 필요와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원국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수나 기준에 따라 수원국의 요구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치화 시켜 국가별 원조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공여국들은 순차적으로 원조를 시행하면 된다. 또한 하나의 국가에 중복 투자될 경우에, 전체원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제한시켜 원조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1] 공여국별 ODA 대상국가 비교

출처 : 저자 재작성

 둘째, 원조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미디어 역할을 강화하여 원조예산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한다. 공여국이 수원국에 원조하였을 경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개도국은 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해 원조금액 중 많은 부분이 빼돌려 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원조 목적과는 다르게 군사유지 비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는 중앙정부가 얼마만큼의 돈을 원조 받았으며, 이 예산들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도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의 중앙정부가 개발사업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사업지역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더라도 중간층의 관리자나 지방정부가 올바르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미디어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사업 지역에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교수님 코멘트

: 한국에서도 기자 직업만 가지고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데 빠듯할 수 있다. 하물며 개도국에서는 오죽하겠는가. 개도국 기자에게 기자정신을 요구하기에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 그리고 개도국 기자들에게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거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공여국은 수원국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공여국은 수원국에 원조자금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조금액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원조형태에 상관없이 원조자금을 제공할 때 재정·회계 관리자를 함께 보내어 원조금액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재정·회계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국 간 법적제도를 통해 자금의 집행주체는 수원국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시켜야 한다. 원조자금 사용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원조 통한 원조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교수님 코멘트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 남의 나라한테 재정관리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공여국으로부터 원조금액이 수원국에 들어오면 그 돈을 가로채는 사람은 최고층 사람이다. 이를 막기는 어렵다.

 넷째, 공여국은 원조수원국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원국에 대한 ODA가 진행될 때 일회성 사업보다는 최소 4-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단기간 사업일 경우, 사업 초 수원국의 현지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실제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일 경우에는 공여국의 선진화된 기술과 개발 경험을 전수하려면 장기간의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과 협력이 필요하다.

교수님 코멘트

: 한 국가에서 예산시스템의 체계로 인해 갑자가 원조기관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기간내에 책정된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단기성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는 4-5년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개발협력체나 NGO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지역에서 성과 및 활동이 우수한 지역개발협력체나 NGO와 협력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초반에 진행되는 현지조사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구축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수한 현지 민간단체를 육성 및 발굴하여, 수원국 정부와 현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발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및 연구소의 현지전문가들도 사업에 참여시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여기관들의 ODA 정보들을 공개하여 원조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여국의 정부는 ODA 관련 정보가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외부와 단절된 ODA 정책 및 체계는 원조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부정부패 및 비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ODA 관련 정보공개기준과 목록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여국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DA 사업평가를 위한 시행 세부지침을 세우고, 집행된 원조평가에 외부전문기관과 해당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방송을 통해 다른 곳으로 보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원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원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ODA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원조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ODA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님 코멘트

: 현재 한국에서 ODA 정보는 많이 공개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더라고 실제 국민들이 그 정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실제 하나의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읽겠는가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ODA의 사업규모와 예산 등 외적측면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실제적인 성과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요구(needs)에 맞는 원조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수원국은 주인의식(Ownership)를 가지고 구체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개발협력체와 NGO의 협력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공여기관간 국가별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이러한 원조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여기관과 수원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 율 외, 2012.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 율 외, 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11.

          윤덕룡 외, 2012.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                   41, p. 33-34.

          참여연대 ODA 정책위원회, 2012.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서』. p 8.

          한국국제협력단,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p. 15.

             Jens Martens, 2001. 『Rethinking ODA : Towards a renewa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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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제도의 지속성에 대하여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기본으로 삼았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더욱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 시기마다 적절한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빗물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했고, 조선시대에는 물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였다.

                                                          비변사 등록 159책 제언절목               

(출처:http://encykorea.aks.ac.kr)

 가장 대표적인 것이 1778년(정조2)에 비변사에서 제정한 ‘제언절목’이다. 여기서 제언이란 농업용수를 저장·관리하는 수리시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언절목은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수지 면적의 유지, 저수지의 관리방법, 제언의 수축방법, 인력동원방법, 제언의 통계작성 및 보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언절목 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을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빗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게 한 다음, 책무에 대해 소홀했을 경우에는 문책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제언절목 제도에서 살펴보고 싶은 점은 ‘제언절목이 시햄됨에 따라 얼마나 제언이 잘 관리되고 사용되었는가.’ 이다. 제언을 통해 확보된 농업용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언총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생각해보자. 《문헌비고》에 따르면 1782년(정조 6년)에 제언의 총수는 3,378소이다. 1908년(융희 2년)에 2,780개소로 줄어들었다. 제언총수의 감소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농민들은 제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설치 장소 수요량과 공급량에 맞지 않는 제언이 설치되어 물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폐쇄되거나 폐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언절목과 같이 빗물관리에 대한 법적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의 빠른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빗물이용시설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거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시설들은 제 기능을 못하고 버려지거나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빗물관리에 대한 법적제도가 시행될 때 지역의 규모와 용도에 맞는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빗물이용시설 유지와 관리에 관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빗물이용에 참여하여야 하고, 관련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빗물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활발한 시민참여, 관련기관 협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the class, a professor assigned the students to homework that what do you want to if you were a president or director of water management department.

If I were a president of country, I am going to carry out the policy in a practical manner according to two main purposes; first one is to reduce water consumption. The other thing is to promote installation of Rainwater Utilization System (RUS)

1. Reduction of water consumption 

Strengthen progressive tax

As you know from figures below, major companies like Coca-cola, Starbucks and Samsung are using a large amount of water in their own field. However, there are a littl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and big companies when it comes to water utility bill. In view of equality, it should be considered to divide existing tax law into more specific range. By doing this, Big companies should not only get stressed for reducing water consumption but also pay more when a percentage of water increase. 

                                           Fig. 1 amount of water in major companies

Use water saving devices

We can reduce water consumption by using water saving devices. Especially, many people are using a large percentage of water in LPCD (Liter Per Capita Day) in bathroom. That is, it is more better to install water saving devices on faucets and shower-heads.

                    Fig. 2 water saving device                                      Source: http://gulfnews.com                        

2. Promote installation of RUS through legislation of law

Installation obligation

By legislating rainwater management law, Government demand citizens should install rainwater facilities in newly building. And also They should follow the standards suggested by Government. If they can't meet the standards, they will be given penalty from local government located in each district.

Issue certificate for RUS 

If those who is mandatory to install RUS finish construction, they can request for certificate to each government. When establish RUS meets standards, local government will issue them certificate. 

These kind of policies may help achieve two main purposes I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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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교육은 복권이다. (Top of the class)

이 책의 저자가 인도사람이라서 그런지, 인도에게 발간된 보고서와 사례들이 많이 인용된다. 4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와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등을 모색하고 있다. 

4장은 인도의 한 과부의 사례로 시작한다. 과부는 여섯명의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을 살펴보니,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남편이 죽은 후 재정적으로 어려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상은, 자녀들이 공부에 흥미도 없고, 학교에 잘 나가지도 않아서 그녀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은 많이 보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왜 학교에서 못 가는 아이들이 많은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요인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와 굳이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의 태도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원조의 교육분야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요인의 종류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UNICEF와 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 (UIS) 에서 착수한 Out of School Children (OOSC)는 여러나라와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가나의 보고서를 보면,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연령에 따른 8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놓은 것이다. 

표에서 1DE는 유치원 나이의 아이, 2DE는 초등학교 나이, 3DE는 중등학교 나이, 4DE 초등학교에 입한학 아이, 중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의미한다.   

                                                                    출처 :  Global OOSC Ghana  Report Apr 2012

원조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입장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공급을 지지하는 쪽과 수요를 중시하는 쪽이다. 먼저 공급지지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학교를 많이 보급하고 교사를 배치하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전세계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래표는 연도에 따른 학교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를 나타낸것이다. 

                                                                                    출처: http://efareport.wordpress.com

표를 보면, 학교에 가지 못하던 학생들이 2000년에 1억 2백만명이던 것이 2011년도 이르러 5천 7백만명까지 줄어 든것을 알수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점은 많다. 특히 5천 7백면중 절반 이상인 3천만면이 여자 아이들이다.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5천 7백만명 중 절반이 분쟁국가에 살고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출처 : 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 (ASER), 2012

그래프와 표는 인도의 비정부 기관 프라탐에서 발간되는 2012 연례보고서에서 작성된 것이다. 첫번째 그래프는 연도에 따른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고, 두번째는 학년에 따른 읽기 능력에 관한 것이다. 책에서는 2005년에 학생들이 읽기 능력을 평가한 비율을 제기하고 있다. 7세부터 14(ST1-ST8)까지 간단한 한 단락을 글을 읽지 못하는 비율이 35%였고, 한 이야기를 읽지 못하는 아이가 70%였다고 보고한다. 두번째 표는 2012년에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한 표이다. 책에서 제시한 2005년 읽기능력과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알수 있다. 이에 알 수 있는 것은, 학교교육이 많이 보급되어 학교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의 보급과 배움의 효율성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수요지지자들이 비판하는 점이다. 

수요지지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             출처 : http://www.esr.org/outreach/glossary/albedo.html

1. 알베도 정의 

 알베도는 표면이 태양에너지를 얼마나 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위는 무차원이다. 알베도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표면의 백색정도를 나태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0'은 검은색을, '1'은 흰색을 의미한다. 지표면의 알베도가 '0'이라면 유입되는 모든 태양 에너지를 표면이 완전히 흡수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표면의 알베도가 '1'이면 표면에 도달하는 모든 태양 에너지를 완전히 반사하는 것이다. 

           그림 1   눈덮힌 해빙                   그림 2  해빙                   그림 3 바다 표면

2. 지표면에 따른 알베도변화

 해빙^[각주:1]은 다른 지구 표면보다 높은 알베도 값을 가진다. 바다의 일반적인 알베도는 대략 0.06인데 반해, 해빙은 0.5에서 0.7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는 바다는 유입되는 태양에너지의 6 %는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해빙은 유입되는 태양에너지의 50-70%를 반사하는 것이다. 해빙은 태양에너지는 적게 흡수함으로써 지표를 차갑게 유지한다.

 눈은 해빙보다 더 높은 알베도를 가진다. 특히, 눈으로 덮힌 두꺼운 해빙은 유입되는 태양에너지의 약 90%를 반사한다. 이 때문에 눈 아래에 있는 얼음은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름철에도 잘 녹지 않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1. http://nsidc.org/cryosphere/seaice/processes/albedo.html

2. http://www.esr.org/outreach/glossary/albed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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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낙동강)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원인과 대책

1. 단수 사태

     1) 상황설명: 2011년 5월 발생한 경북 구미 해평 광역취수장의 단수 사태

    2) 원인

① 정부와 사업자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취수 문제를 예상하고도 소홀이 대처했기 때문이다.

② 공사 기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당초 권고된 돌망태 임시보(가물막이)를 부실하게 설치했기 때문이다.

     3)대책

① 물통과 수중 펌프를 설치해 물을 퍼올리는 방안

② 낮은 수위에서도 취수가 가능한 임시 취수장 신설

2.낙동강 지천 한천 제방의 붕괴

  1) 상황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의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한천'의 제방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지난     9월 17일 경북지역 평균 강수량은 96.8mm 이었음에도 불고하고 강의 제방의 완전히 무너     졌다.

    2) 원인

  ① 지난해 2킬로미터가 채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서 역행침식현상으로 낙동강과의 합수부       지점부터 거꾸로 침식이 진행돼 하천의 양측 제방과 강바닥의 붕괴사고가 있었다. 그러       니까 역행침식이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뿐만 아니라 그 상류까지도 진행되어         지천의 제방까지 붕괴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②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해 제방을 다지지 않고 날림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3) 대책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복구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구미보 누수

     1) 상황설명: 왼쪽 가동보의 철제 수문(1번 수문)과 콘크리트 본체 구조물 사이에 틈이 생          겨 누수현상 발생

     2)원인

① 부실공사로 인해 수문의 지수고무와 콘크리트 본체가 떨어져 있다.

② 본체가 기울었을 가능성을 염두 했을 때, 기울어짐으로써 이격이 발생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3) 대책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4. 구미보 하상 유지공 유실

    1) 상황

둔치의 침식을 방지하고자 깔아둔 침식방지용 돌망태(매트리스 개비온)도 죄다 뜯기고, 뭉치가 날아갔다. 사석을 강철로 묶어 둔치 침식을 방지하고자 깔아놓은 개비온이 강한 물살의 흐름에 거의 다 뜯겨나갔다.

   2) 원인

      자연적인 하도계수 를 무시하고 경사를 급격히 높임으로써 일정 이상의 소류력이 발생했         다. 따라서 소류력으로 인한 침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3) 대책

①자연적인 하도계수를 유지해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②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5.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1) 상황

2012년 10월 23일부터 낙동강에서는 죽은 물고기 수천마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물에 떠 오른 물고기 대부분은 입을 벌린채 죽었으며, 일부는 물가로 밀려나와 썩고 있다.

  2)원인

① 물고기들의 산소 공급원이던 여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한 탓이다.

② 흐르던 강물을 보로 막아버려 유속이 사라졌고, 수심이 깊어지면서 강물의 아래쪽은 빛을 받지 못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식물들이 자랄 수 없었기 때문에 산소를 생성할 수도 없었다.

 3)대책

   ① 보문을 열려 강물이 원래 흐르던 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

   ② 민관 공동 정밀진단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참고 사이트

http://apsan.tistory.com/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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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Easterly 지음 / 황규득 옮김

Ch. 11  서구원조의 미래 

        ▣ 공적원조

   ▷ 만약 유토피아적 목표가 원조기관들이 실제적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면,

- 첫 번째 방법은 유토피아적 목표를 포기

-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센티브 편향 (Incentive bias toward observability)

-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후견인적인 자신감을 버려라

정부나 사회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말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보내지 마라

조건부융자를 멈춰라

- 목표는 정부나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더 잘 살게 하는 것

     ▷ 서구가 정부보다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대외원조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이     풀리게 됨. (서구는 군벌들과 약탈형 독재자들을 받아주는 IMF, 세계은행, 다른 원조기     관의 우수꽝스러운 광경 종식가능)

     ▷ 원조는 빈곤의 문제를 끝낼 수 없음 --> 자유시장안에서 개인과 기업의 역동성에 기초한 자     생적 발전만이 빈고의 문제를 성취 가능케 함

        ▷ 원래의 초점으로 돌아가라.

    - 예방접종, 항생제, 식품보충제, 개량된 종자, 비료, 도로, 시추공, 수도관, 교과서, 간호 인력       과 같이 분명한 물품을 공급하라; 최빈층에게 보건, 영양, 교육 및 다른 부분에서의 투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그들이 노력에 더 큰 보상을 해주는 것임.

- 은행체계와 주식 시장의 운영에 실용적인 지식을 뽑아내기.

- 거시 경제적 경영에 조언

- 사업상 규제를 단순화

- 성과중심의 행정 업무를 장려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

▷ 해결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원조를 실행하기 위한 관심부족

- 유토피아적 계획 설정

- 개입을 위한 실제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

      1)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고, 2) 개입으로부터 경험적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3) 빈민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는 탐색가 --> 효과적인 원조운영에 대한 모든 변수와 복잡한 해답을 발견 가능.

▷ 탐색가를 위한 조언

- 여러 다중 목표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라.

- 개별적인 목표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라.

- 원조기관들이 자신들 스스로 가장 잘 모울 수 있는 부문과 국가를 전담하도록 하라

- 원조기관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확실한 독립평가로, 자신들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라.

• 독립평가를 위한 예산의 일부분 떼어놓기

• 원조기구의 노력에 대한 표본들 무작위 평가 (무작위 대조시험 포함)

- 적은 수의 업무들을 전문화하고 독립평가에 따른 두려움과 보상제도 정비

• 성취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화와 간소한 업무는 계획가에서 전문가로 힘을 이동

-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가능성을 통한 빈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 관찰가능성에 대한 편향 조정

- 실용주의(pragmatism) 필요함.

- 국제원조기관들이 주도하여 관찰가능한 일들을 실행하도록 하라 .

- 국제원조기관들이 결과를 창출하도록 책임을 지우라.

  ▷ 개혁을 실행하는데 어려움

- 결과들을 관리하기 --> 원조 산업이 하향식 계획과 집단책임의 결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 우유에서 크림 떠내기 -->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선정하는 것.

   ▣ 프로그레사 만들기

      프로그레사 (교육, 건강∙식량 분야의 국가 프로그램) : 어머니의 역할(아이들을 계속 학교 다       니게 하고, 보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영양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아이들을 데       려오고 정기 검진은 받게하면) 을 충실히 이행할 결우, 보조금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적용하는 253개 마을 선정, 비교를 위해 적용받지 않는 253개 마을 --> 국제식량       정책연구소에 프로그램 평가 의뢰 --> 통계학적 수치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 입중 --> 새 정       부는 도시 빈민에까지 확대

          ▣ 케냐와 인도의 어린이 교육 돕기

- 교육을 장려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교육에 지나치게 개입함

- 탐색가들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함

• 무상 아침급식 실시 --> 출석률 25 % 높아짐

• 교과서 지급 --> 학급의 상위 40 %의 학생들은 성적 향상

                                               ↓

    ▣ 무엇이 실행 가능한가?

       원조기관들이 과학적 평가, 통계적 분석, 현장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할        까? --> 프로젝트 전후에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지 않는 대조군과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조사를 통해서 모든 노력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찰자 집단        으로 원조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라.

       원조기관에 대한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 대한 압력을 증대시켜라.

    ▣ Your idears are crazy, but are they crazy enough?

        - ebay가 대외원조를 만나는 식으로서 중앙 계획적 접근방식 대신에 시장을 제안.

      (1) 자신들의 필요충족을 위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빈민들과 가까운 사회적 기업가들

      (2) 기술 및 실용적 지식을 갖춘 개인과 기관

      (3) 자금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기증자들

↓

- 프로젝트들은 자금을 얻기 위해 경합

- 기술전문가들은 채용되기 위해 경쟁

- 기증자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경합

그림 1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

중앙집중화된 관료제의 족쇄에서 자유롭게 했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방안 발견

       *글로벌 기빙닷컴: 시장과 같이 대워원조와 자선행위를 취급하여, 시장에서 기증자들과 수혜자들이 정보를 공유 가능

      ▣ 개발바우처

   특정한 빈민층 집단에 개발 바우처 발행 --> 빈민들이 원조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개    발물자를 얻을 수 있음. (물자를 배달해주는 기관과 필요한 물자 선택권) --> 원조기관들은 적    은 금액으로 많은 물품을 보내기 위한 비용부담을 가질 것임.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시도     하면서 사회적 기업가와 같이 행도하도록 요구 받게 됨.

    - 글로벌 기빙과 바우처 계획안은 일종의 실험으로 취급

    현지의 엘리트가 모든 바우처 또는 투표권을 사들임으로써 빈민들을 기만할 수 있고

    지도층의 이익을 위해 원조프로젝트 진행 가능

▣ 빈민들과 피드백

    - 원조가 빈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자들이 직접 빈민들에게 물어보라.

           - 서구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피드백과 책임의 주요 메커니즘은 민주주의임.

    - 원조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찾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닌 행위자 집단        으로서 민간 기업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음.

       ▣ 기본으로 돌아가기

▷ 빈민들 돕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주지하라

1) 원조 관련 행위자들은 빈민들이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개인 실행 가능한 분야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라.

2) 원조 관련 행위자들이 과거에 맡았던 분야의 경험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것을 탐색하도록 하라.

3) 탐색결과에 기초하여 실험해보라

4) 수혜자의 과학적 검증 결과로부터 얻은 피드백에 기초하여 평가하라.

5) 성공에는 보상을 하고 실패에는 벌칙을 주어라. 실행 가능한 개입에 대해 더 많은 자금을 지급하고 실행 불가능한 개입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라.

- 부국의 국민들이 추가로 1달러를 지원했던 것이 세계 최빈층의 절박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1달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면 원조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지 않았을까.

▣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계획가들은 빈민구제에 실패했음

- 12센트짜리 약품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공급되지 못함.

- 4달러짜리 침대모기장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빈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함.

- 영아 사망률 방지를 위한 3달러가 어머니들에게 전달되지 못함.

이제 탐색가들에게 기회를 줄 차례

탐색가들로 하여금 약품, 모기장, 원조금이 빈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

- 당신이 원조 관련 운동가라면, 더 많은 원조금을 모금하는 것에서 원조금이 빈민들에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신의 쟁점을 바꿀 수 있음.

- 개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원조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원조 관련 종사자라면, 유토피아적 목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빈민구제를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의지 하라.

- 시민으로서 빈민들에게 원조물자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피력하라.

- 여러분 모두는 계획가들에 대한 여러분의 불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많은 탐색가을 요구할 수 있음. 

코멘트 

1. 과연 개발도상국이 원조없이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가 묻고싶다. 생산능력이 없는 개도국이 자유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라이트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가 싸우는 것처럼 처음부터 불리한 경쟁이다. 따라서 보호주의를 통해 보조금 정책, 수입금지령, 수출 보조금 지원, 관세리베이트 등으로 국가 경제기반을 이룰 수 있게 도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2. 지역 탐색가들을 통해서 지역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자고 한다. 여기서 묻고 싶은 건, 

    1) 지금의 규모를 감당할만한 그만큼의 탐색가들이 있는가

    2) 탐색가들의 일의 효율성을 믿을 수 있는가

    3) 탐색가들의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믿을 수 있는가

3. 개도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나 학교정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 이러한 방법들은 단기간 내에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순 있는 반면, 무상 지원을 받는 수원자들에게 거지근성을 키워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들이 지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원이 끊겼을 때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저자는 국제원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계획가와 탐색가로 나눈다. 계획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MDGs를 만들어낸 제프리 삭스이고,  탐색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저자 윌리엄 이스터리 이다. 탐색가의 입장에서 책을 저술해서 그런지, 책 곳곳에서 너무 편파적인 견해와 입장을 견지할 때가 많은 듯 하다. 그리고 책 초반에는 계획가들의 빅푸시나 많은 원조 사업들을 비판하지만, 책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이스터리도 결국 원조를 많이 하자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 같아 전체적인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한번 읽어보시길.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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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콜리어 지음 / 류현 옮김

 저자 폴 콜리어는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50개국의 나라들에서 사는,즉 밑바닥 10억의 인구들(the bottom billion)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학자답게, 다양한 통계자료와 경제학적 분석수단을 가지고 밑바닥 인구들에게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슬라이드는 수업 발표를 위해 9장 법률과 헌장을을 요약한 것이다. 9장을 요약하면서 밑바닥 국가들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드의 경우를 들자면, 어떤 사업예산이 '100'으로 책정되면 실제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단지 예산의 1%만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99%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 책에서 밑바닥 국가들의 심각한 부패와 비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통해 밑바닥 국가들의 문제점과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고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Major groundwater contaminant

2.1 Arsenic

Arsenic is a chemical element that comes in deeper levels of groundwater and naturally occurs in the rocks of earth’s crust and mountain. Arsenic is regarded as cancer causing material and a poison. Unfortunately it can be only found by conducting water tasting because it has no taste or taste.  

Fig. 1 Arsenic occurrence in groundwater

2.1.1 Bangladesh

  There are lots of locks containing high arsenic levels in Himalayas. As the locks were eroded by Ganges River and Brahmaputra River, the element arsenic of those locks has been dissolved into two rivers. The rivers flowed downstream and formed clay layer of flood plain and delta in which most people in Bangladesh lived. The people have used the river containing life-threatening arsenic for drinking. About 10 out of 1,000 people who drunk contaminated water have experienced waterborne disease, skin disease and cancer.

2.1.2 Vietnam

   There are few sources for drinking water in Vietnam. Groundwater is mainly used for drinking.

However, due to indiscriminate excavation of boreholes and well groundwater levels fell fast, which

leads to the depletion of groundwater water supply. Thus, they didn’t have enough water for daily life,

especially for drinking. So they had no choice but to drink groundwater that exceeds 0.05 mg / l arsenic

which is minimum acceptable concentration for drinking. Researcher who conducted water tasting

presumed that about 1200, half of whole wells, contain high arsenic concentration.

Water treatment of contaminated groundwater

통근통학패턴 분석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해석

1. 분석개요

2. 분석 목적

도시 간 상호작용을 잘 나타내주는 현거주지/통근통학자수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분석하여 대구와 주변 경북지연에 연결체계가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본다.

3. 분석 결과

1) 대구-경북 간 통학통근자 증감 추이

1. 비소

   1) 방글라데시 전역

       ① 유입경로

           - 히말라야 산맥의 바위 속에 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음.

           - 갠지스 강이나 브라마푸트라 강과 같은 큰 강물에 의해 산맥의 바위가 침식되면서 하류로 전달.

          - 하류로 전달된 비소는 범람원과 삼각주의 두터운 진흙층에 퇴적되는데, 그 삼각주가 방글라데시 국토의 대부분을 이룸

     ② 오염 현황 및 피해정도

         - 수천만 인구가 마시는 우물에 생명의 위협할 정도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음.

         - 비소가 함유된 식수로 인해 1천명의 방글라데시 인들 중에 10명은 피부질환,

              암, 그 밖의 다른 증세가 나타나고 있음.

  2) 베트남 하노이 인근 쿠케 마을

     ① 현황

         - 마을주민은 마실 물이 없어서 비소가 허용기준치인 0.05ppm보다 더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고 있음

         - 전체 관정의 절반 정도인 1200개에 비소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2. 불소화합물

    1) 인도 델리

  - 인도지반을 구성하는 화강암 속에 함유된 불소화합물이 지하수에 녹아 들어감. 불소화합물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신 약 6000명의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증상을 나타냄.

  - 인도의사들은 빈혈, 관절 강직, 신부전, 근력 약화 암 같은 질환의 원인이 식수에포함된 불소화합물 때문이라고 생각함.

3. 방사능 오염물질

     1) 한국

- 환경부는 1999년부터 전국지하수 방사능 오염정도를 조사했는데, 미국지하수 기준치를 넘는 지역이 전국에 180곳인 것으로 드러남. 그 중 심한 곳은 식수로 사용 가능한 기준치의 54배가 넘는 곳도 있음.

- 2008년 5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지하수에서 폐암을 유발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라늄(U238)과 라돈(Rn222)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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