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절반 구하기 (The white man's burden) - 계획가 vs 탐색가

                                         William Easterly 지음 / 황규득 옮김

Ch. 11  서구원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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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원조

 

   ▷ 만약 유토피아적 목표가 원조기관들이 실제적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면,

- 첫 번째 방법은 유토피아적 목표를 포기

-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센티브 편향 (Incentive bias toward observability)

-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후견인적인 자신감을 버려라

정부나 사회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말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보내지 마라

조건부융자를 멈춰라

- 목표는 정부나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더 잘 살게 하는 것

 

     ▷ 서구가 정부보다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대외원조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이     풀리게 됨. (서구는 군벌들과 약탈형 독재자들을 받아주는 IMF, 세계은행, 다른 원조기     관의 우수꽝스러운 광경 종식가능)

 

     ▷ 원조는 빈곤의 문제를 끝낼 수 없음 --> 자유시장안에서 개인과 기업의 역동성에 기초한 자     생적 발전만이 빈고의 문제를 성취 가능케 함

 

        ▷ 원래의 초점으로 돌아가라.

    - 예방접종, 항생제, 식품보충제, 개량된 종자, 비료, 도로, 시추공, 수도관, 교과서, 간호 인력       과 같이 분명한 물품을 공급하라; 최빈층에게 보건, 영양, 교육 및 다른 부분에서의 투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그들이 노력에 더 큰 보상을 해주는 것임.

- 은행체계와 주식 시장의 운영에 실용적인 지식을 뽑아내기.

- 거시 경제적 경영에 조언

- 사업상 규제를 단순화

- 성과중심의 행정 업무를 장려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

 

▷ 해결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원조를 실행하기 위한 관심부족

- 유토피아적 계획 설정

- 개입을 위한 실제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

      1)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고, 2) 개입으로부터 경험적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3) 빈민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는 탐색가 --> 효과적인 원조운영에 대한 모든 변수와 복잡한 해답을 발견 가능.

 

▷ 탐색가를 위한 조언

- 여러 다중 목표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라.

- 개별적인 목표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라.

- 원조기관들이 자신들 스스로 가장 잘 모울 수 있는 부문과 국가를 전담하도록 하라

- 원조기관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확실한 독립평가로, 자신들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라.

• 독립평가를 위한 예산의 일부분 떼어놓기

• 원조기구의 노력에 대한 표본들 무작위 평가 (무작위 대조시험 포함)

- 적은 수의 업무들을 전문화하고 독립평가에 따른 두려움과 보상제도 정비

• 성취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화와 간소한 업무는 계획가에서 전문가로 힘을 이동

-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가능성을 통한 빈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 관찰가능성에 대한 편향 조정

- 실용주의(pragmatism) 필요함.

- 국제원조기관들이 주도하여 관찰가능한 일들을 실행하도록 하라 .

- 국제원조기관들이 결과를 창출하도록 책임을 지우라.

 

  ▷ 개혁을 실행하는데 어려움

- 결과들을 관리하기 --> 원조 산업이 하향식 계획과 집단책임의 결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 우유에서 크림 떠내기 -->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선정하는 것.

 

   ▣ 프로그레사 만들기

      프로그레사 (교육, 건강∙식량 분야의 국가 프로그램) : 어머니의 역할(아이들을 계속 학교 다       니게 하고, 보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영양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아이들을 데       려오고 정기 검진은 받게하면) 을 충실히 이행할 결우, 보조금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적용하는 253개 마을 선정, 비교를 위해 적용받지 않는 253개 마을 --> 국제식량       정책연구소에 프로그램 평가 의뢰 --> 통계학적 수치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 입중 --> 새 정       부는 도시 빈민에까지 확대

자유로운 선택 + 과학적 평가 --> 운영가능한 일들을 빠르게 확산시킬수 있음

 

          ▣ 케냐와 인도의 어린이 교육 돕기

- 교육을 장려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교육에 지나치게 개입함

- 탐색가들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함

• 무상 아침급식 실시 --> 출석률 25 % 높아짐

• 교과서 지급 --> 학급의 상위 40 %의 학생들은 성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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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실행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라.

 

    ▣ 무엇이 실행 가능한가?

       원조기관들이 과학적 평가, 통계적 분석, 현장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할        까? --> 프로젝트 전후에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지 않는 대조군과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조사를 통해서 모든 노력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찰자 집단        으로 원조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라.

       원조기관에 대한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 대한 압력을 증대시켜라.

    ▣ Your idears are crazy, but are they crazy enough?

        - ebay가 대외원조를 만나는 식으로서 중앙 계획적 접근방식 대신에 시장을 제안.

      (1) 자신들의 필요충족을 위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빈민들과 가까운 사회적 기업가들

      (2) 기술 및 실용적 지식을 갖춘 개인과 기관

      (3) 자금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기증자들

↓

- 프로젝트들은 자금을 얻기 위해 경합

- 기술전문가들은 채용되기 위해 경쟁

- 기증자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경합

그림 1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

중앙집중화된 관료제의 족쇄에서 자유롭게 했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방안 발견

 

       *글로벌 기빙닷컴: 시장과 같이 대워원조와 자선행위를 취급하여, 시장에서 기증자들과 수혜자들이 정보를 공유 가능

 

      ▣ 개발바우처

   특정한 빈민층 집단에 개발 바우처 발행 --> 빈민들이 원조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개    발물자를 얻을 수 있음. (물자를 배달해주는 기관과 필요한 물자 선택권) --> 원조기관들은 적    은 금액으로 많은 물품을 보내기 위한 비용부담을 가질 것임.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시도     하면서 사회적 기업가와 같이 행도하도록 요구 받게 됨.

    - 글로벌 기빙과 바우처 계획안은 일종의 실험으로 취급

    현지의 엘리트가 모든 바우처 또는 투표권을 사들임으로써 빈민들을 기만할 수 있고

    지도층의 이익을 위해 원조프로젝트 진행 가능

 

▣ 빈민들과 피드백

    - 원조가 빈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자들이 직접 빈민들에게 물어보라.

           - 서구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피드백과 책임의 주요 메커니즘은 민주주의임.

    - 원조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찾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닌 행위자 집단        으로서 민간 기업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음.

 

       ▣ 기본으로 돌아가기

▷ 빈민들 돕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주지하라

1) 원조 관련 행위자들은 빈민들이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개인 실행 가능한 분야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라.

2) 원조 관련 행위자들이 과거에 맡았던 분야의 경험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것을 탐색하도록 하라.

3) 탐색결과에 기초하여 실험해보라

4) 수혜자의 과학적 검증 결과로부터 얻은 피드백에 기초하여 평가하라.

5) 성공에는 보상을 하고 실패에는 벌칙을 주어라. 실행 가능한 개입에 대해 더 많은 자금을 지급하고 실행 불가능한 개입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라.

- 부국의 국민들이 추가로 1달러를 지원했던 것이 세계 최빈층의 절박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1달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면 원조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지 않았을까.

 

▣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계획가들은 빈민구제에 실패했음

- 12센트짜리 약품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공급되지 못함.

- 4달러짜리 침대모기장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빈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함.

- 영아 사망률 방지를 위한 3달러가 어머니들에게 전달되지 못함.

이제 탐색가들에게 기회를 줄 차례

탐색가들로 하여금 약품, 모기장, 원조금이 빈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

- 당신이 원조 관련 운동가라면, 더 많은 원조금을 모금하는 것에서 원조금이 빈민들에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신의 쟁점을 바꿀 수 있음.

- 개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원조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원조 관련 종사자라면, 유토피아적 목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빈민구제를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의지 하라.

- 시민으로서 빈민들에게 원조물자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피력하라.

- 여러분 모두는 계획가들에 대한 여러분의 불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많은 탐색가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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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과연 개발도상국이 원조없이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가 묻고싶다. 생산능력이 없는 개도국이 자유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라이트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가 싸우는 것처럼 처음부터 불리한 경쟁이다. 따라서 보호주의를 통해 보조금 정책, 수입금지령, 수출 보조금 지원, 관세리베이트 등으로 국가 경제기반을 이룰 수 있게 도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2. 지역 탐색가들을 통해서 지역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자고 한다. 여기서 묻고 싶은 건, 

    1) 지금의 규모를 감당할만한 그만큼의 탐색가들이 있는가

    2) 탐색가들의 일의 효율성을 믿을 수 있는가

    3) 탐색가들의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믿을 수 있는가

3. 개도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나 학교정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 이러한 방법들은 단기간 내에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순 있는 반면, 무상 지원을 받는 수원자들에게 거지근성을 키워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들이 지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원이 끊겼을 때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저자는 국제원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계획가와 탐색가로 나눈다. 계획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MDGs를 만들어낸 제프리 삭스이고,  탐색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저자 윌리엄 이스터리 이다. 탐색가의 입장에서 책을 저술해서 그런지, 책 곳곳에서 너무 편파적인 견해와 입장을 견지할 때가 많은 듯 하다. 그리고 책 초반에는 계획가들의 빅푸시나 많은 원조 사업들을 비판하지만, 책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이스터리도 결국 원조를 많이 하자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 같아 전체적인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한번 읽어보시길.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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