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사적모임 6인, "미접종자 가능??"

2022. 1. 29. 20:5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그 중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궁금점이 많으실텐데요.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75

 

1. 사적모임이란?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2. '사적모임 제한'이란?

 침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되거나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적인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3.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2022.1.17부터 2.6.까지 최대 6인 내에서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카페나 식당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사용가능) 

 

* 참고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608 

 

[종합]거리두기 조정안·설날 사적모임·가족모임·방역패스·미접종자 기준 Q&A - 국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 단계, 사적모임·설날 명절 가족모임·식당·카페 기준·방역패스·백신패스·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유효기간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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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안 발표 예정"

2022. 1. 21. 09:0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요즘 방역패스에 대한 말이 많죠 ...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는데요~

 첫번째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두번째는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결론적으로 백신접종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해서만 방역패스를 허용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해야하는 건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펼치치 말았으면 좋겠어요~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 참고 사이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11438&utm_source=dable 

 

'방역패스 예외' 확대된다…추가로 인정된 두 가지 사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단 판정을 받았으면 예외 대상에 포

news.sbs.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9114751530?input=1195m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 사례·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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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18일부터 6종시설 방역패스 해제, 집단 소송 준비??

2022. 1. 18. 08:56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요즘 방역패스 때문에 말이 많죠.. ㅠㅠ

 서울시 방역패스 해제가 됨에 따라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18일부터 전국적으로 6종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학부모와 청소년이 정부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방역패스가 일상생활을 제한하니까 여러가지로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부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코로나에 대처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 참고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4302/?sc=Naver 

 

졸속 방역지침→소송→수정…정부 '누더기 방역'에 혼란·불신만 가중

정부가 17일 보습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될 방역패스의 혼선을 줄인다는 입장이지

ww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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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사적모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 방역패스 해제??

2022. 1. 17. 12:45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금일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어요~

사적모임은 17일부터 3주간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해줬어요~하지만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를 혼자 이용해야하는 규정은 아직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비교적 큰 장소에 적용되었던 방역패스는 해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네요. 그렇죠~항상 마스크 쓰고 있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입장을 제한하는 건 엄연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죠~

방역해제 시설 6종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당초 서울지역만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되어 지역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었죠~ 서울시에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확진자도 많은데 서울시만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전국적으로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이 방역패스 해제될 거라고 하니 미접종자의 활동 반경이 조금 더 넓어질 수는 있겠네요~

 

*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25452530?input=1195m 

 

내일부터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

www.yna.co.kr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7_0001726356&cID=10201&pID=10200 

 

정부 "전국 학원·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www.newsis.com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25400530?input=1195m 

 

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

www.yna.co.kr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166 

 

[종합] 거리두기 Q&A, 3주 연장, 사적모임 6인·미접종자·백신패스 기준 알아보기 - 시사매거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설 명절을 고려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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