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손'의 개입이 필요하다

2012. 4. 30. 14:58 책과 글, 그리고 시/작문(作文)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관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공급은 기업들이 담당한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시장경제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에 경제성장를 목표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대기업들은 신규 설립과 인수합병을 하면서 거대한 자본을 확보해나갔다. 현재 그 자본을 가지고 골목시장까지 점령해 나가고 있다. 문구점, 동네 빵집과 커피점은 물론 심지어 떡볶이, 순대까지, 대기업 계열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골목 시장에서 영세업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호텔신라가 운영해오다 최근 사업철수를 발표한 베이커리 카페 '아티제' 청계광장점 모습

 또한 대기업은 수요독점을 기반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중소기업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청기업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독과점은 한국경제의 가장 극적인 시장실패이다. 제 시장경제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특정 분야에 대해 확장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확보해놓은 거대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점포를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은 처지가 다르다. 일정기간 동안의 판매 매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점포를 확장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업자들이 경쟁하는 것은 권투에서 라이트급과 헤비급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기업의 점포 확장 개수를 제한하거나 빵집이나 문구점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에게 점점 커져만 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문제는 실제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정거래 위워회 등 정부기관의 독점 제소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조사방해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저금리 대출 정책을 마련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이룩한 정당한 성과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 수요독점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현상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이끌어 온 한국경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거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수요독점을 규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 대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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