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20,30대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 한국의 자화상이다. 10년 동안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 양극화 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극심한 나라로 변했다. 또한 경제위기가 가족해체, 아동빈곤, 자살증가와 같은 사회위기로 이어졌다. 한국은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젠 나라 경제의 ‘성장’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복지’가 그 대안이다. 정치권도 2011년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성장’이라는 의제에서 ‘복지’라는 의제로 노선을 바꿨다. 여·야 정당들은 시대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을 막겠다며 여·야당들이 내 놓은 복지공약 65개를 검토했다. 전례가 없던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5년간 220조에서 340조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런 공약들이 다 받아들여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기획 재정부는 소요재원 파악에 대한 아무런 산출근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복지=포퓰리즘”이란 인식을 토대로 무턱대로 부정확한 자료를 발표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한겨레가 실시한 2010년 조사에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2.1%였다. 세금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현 시행하고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

또한 남찬성 동아대 교수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조망’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진입한 1990년대 초반 공공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의 3%정도였다. OECD 선진국들은 국내 총생산의 18% 이상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복지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복지정책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복지 지출 확대를 생각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치게 적은 조세수입에 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은 2009년 7.5%로 OECD 평균 20.6%에 크게 못 미친다. 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7%에서 2010년 19.3%f 되레 줄었다.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 조처로 연 20조에 가까운 재정수입을 돌려준 셈이다.

 복지 지출을 늘리다 보면 국가 재정지수가 나빠지고 이는 결국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은 단골논리다. <한겨례>가 국제통화기금의 2007~2011년 통계 자료를 토대로 15개 선진국을 세 유형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정이 가장 탄탄하고, 이어 보수·조합주의형, 선별적 복지 국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형 5개국의 평균 재정수지는 5년간 2.15%로 가장 우수 했고 보수·조합 주의형은 –3.55%, 선택적 복지형 –3.9%이다.

(*재정 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한나라의 재정 건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값이다. 대체도 재정지수가 –4%를 넘어서면 금융시장에서 요주의 국가로 지목해 투자를 꺼린다.)

 

 따라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제안될 수 있다.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연간 20조원의 수입을 도로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부유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신구간 신설하여 조세수입을 늘려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분야에 치중되었던 예산을 주여 복지예산을 늘린다면 ‘보편적 복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사회에 점점 넓게 드리워지는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앞에서 정치권은 복지정책을 “왜 해야 하나”를 논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복지정책을 실현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냐”가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을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