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안 발표 예정"

2022. 1. 21. 09:0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요즘 방역패스에 대한 말이 많죠 ...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는데요~

 첫번째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두번째는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결론적으로 백신접종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해서만 방역패스를 허용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해야하는 건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펼치치 말았으면 좋겠어요~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 참고 사이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11438&utm_source=dable 

 

'방역패스 예외' 확대된다…추가로 인정된 두 가지 사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단 판정을 받았으면 예외 대상에 포

news.sbs.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9114751530?input=1195m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 사례·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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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방역패스 효력정지, 지방도 방역패스 효력정지??

2022. 1. 16. 14:27 자료공유/생활정보

2021.12.20 - [자료공유/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강화 사적모임 전국 4인, 미접종자는??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패스 효력정지, 지방도 방역패스 효력정지?? 

 

출처: SBS 뉴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를 줄이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강조하고 있죠. 근데 과연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최근에 방역패스의 반발에 대한 움직임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대교수를 포함한 의료계 및 종교계 총 1천23명이 서울 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어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서울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백화점 및 마트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조치의 효력이 상실했어요! 법원에서는 백화점 및 상점 등 큰 장소에서는 방역패스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기존에 식당 및 카페 등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장소나 작은 장소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 17종의 시설 전부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되었네요~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전국에 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울시만 적용됩니다!! 경기도 및 지방은 아직 방역패스의 효력이 그래도 유지됩니다. 미접종자는 이제 갈 데가 없어졌어요... ㅠㅠ 미접종자의 사회적 활동 자체를 제한할뿐 아니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코로나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랄뿐이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29654004?input=1195m 

 

[3보]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www.yna.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2960&ref=A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서울 한정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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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방역강화 사적모임 전국 4인, 미접종자는??

2021. 12. 20. 10:47 자료공유/생활정보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강화 사적모임 전국 4인, 미접종자는??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네요~

출처 : http://ncov.mohw.go.kr/

지난주까지 확진자가 7천명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속 증감 추이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했는데요... 가장 주요한 게 사적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한 거죠....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1772

기존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이었는데요~이번에 발표한 방역 강화 지침에는 전국 4인으로 줄어들었어요~ 다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연말 모임을 잡아놨을텐데.... 다 취소해야 할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존 방역 지침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미접종자는 접종자들과 동반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미접종자 혼자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뿐. 이건 너무 역차별이 아닌지... 에고...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사회분위기가 다시 위축되긴 할 것 같네요~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 참고 사이트: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참고 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1772 

 

[거리두기 Q&A]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사적모임·인원제한·방역패스 한눈에 - 국제뉴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20일부터 수도권 학교는 전면 등교를 중단한다.2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모든 지역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

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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