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에서 수요를 중시하는 측의 입장은 어떠한 것일까.
수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공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몇십년간의 원조 정책들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저자는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부모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아래의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교육분야에 원조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메카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를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건부 보조금 제도이다. 조건부 보조금 제도는 자녀를 학교에 꾸준하게 보내고 예방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가난한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조건부 보조금 제도를 실시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게 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다.
소득이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때, 교육을 시장경제체제에 맡기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좋지 못하는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공적주체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것이다.
공적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립 학교를 설립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 장군은 학교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학교 증설의 혜택을 받는 세대의 임금 수준을 높였다. 대만에서는 법적으로 의무 교육에 대한 기간을 늘림으로써 학교 교육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여자아이들의 사회활동도 증가시켰다. 그러나 하향식 교육정책으로서 공립학교보급이 유용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교육을 질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을 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립학교이다. 전세계적으로 사립학교에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서도 사립학교 보내기 위해 다른 부분의 지출은 줄이고 교육비에 더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람들이 사립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성과가 좋기 때문이다. 세계결근율 조사에 따르면 사립학교 출근율은 같은 마을의 공립학교 교사보다 약 8% 높다. 2008년 인도 교육실태 연례보고서(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 (ASER)는 5학년이 2학년 수준의 글을 읽지 못하는 비율이 공립학교는 47%, 사립학교는 32%라고 보고한다.
개도국에서 학교교육이 실패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은 다음 포스팅에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