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

2013. 10. 26. 21:44 책과 글, 그리고 시/작문(作文)

법대로 하자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글을 쓰라.




<조건>

1. “자체에 대한 신뢰의 여부를 전제 내용으로 기술할 것.

2. “법대로 하자을 절대적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구적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

3. 이때 발화자는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보일 것.

4. 글의 형식은 중수필(칼럼, 비평문 등)로 쓰되, 분량은 1,200(±150)자 내외로 할 것.



 

 고 3시절, 친구가 시비를 걸어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다. 홧김에 먼저 주먹을 휘두르긴 했지만, 별로 때리진 못했고, 많이 맞기만 했다. 코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집에서 내 몰골을 보고 화가 나신 부모님께서는 친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법대로 하자고 말씀 하셨다.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내가 피해자가 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도 법대로 해라고 당당히 맞서는 것이었다. 그 이유인즉슨, 내가 먼저 주먹으로 자기 아들을 때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법에 의하면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먼저 주먹을 휘둘렀을 경우에는 쌍방 폭행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나는 코뼈가 골절된 실제적 피해자로서 법을 통해 보상 받고 싶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모님께서 말한 대로 법대로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한국사회의 법 집행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의 원칙에 따라 갖가지 문제들이 중재되거나 해결되어야 한다. 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권력과 부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수천억의 돈을 횡령, 탈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진출한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법이 국민들에게 폭력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력(無力)한 법은 더 큰 문제다.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법대로 살면 손해 보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교수는 대 입시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해 퇴출당했다. 검찰부에 소송을 걸었으나 교수로 복직하지 못했다.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김명호 교수는 법대로 하자고 검찰부와 맞섰다. 그가 법대로 하자고 한 것은 법치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국가가 법의 원칙에 근거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패소했다. 검찰부란 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으니 법의 공정성이 그대로 지켰는지는 의문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살면 이득을 봐야 한다. 아니,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한다. 자식들에게 법대로 살아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법의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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