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준리를 0.25%p 인상함에 따라 현 기준금리 1.00%가 되었다. 0%대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 기준금리 향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인상되어 약 6%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도 3.46%로 기업대출금리 2.94%보다 0.5%p 높다. 정부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서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모양이다.
정부 정책탓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킬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 정부는 부동산 매매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현금자산이 많은 사람이야 정부정책이 어떠하든 큰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금리가 향상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니 결국 피해보는건 서민인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몫을 국민에서 떠넘기는 모양새다.
내년 대선도 여당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싶다. 정책으로 부동산 매매를 억제하고 금리고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의 정책으로 억압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