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Everything _ Soli Deo Gloria

 

 

 

 

 

 

"산성비 맞으면 머리카락 빠져!"

 

 

 

 

 

 

 많은 사람들이 빗물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빗물은 산성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빗물이 어떤 표면에 부딪히게 되면 빗물의 산성도는 낮아지면서 중성화 된다. 왜냐면 빗물은 알칼리도가 커서 PH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이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빗물이용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들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대한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빗물이용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 각 처에 일침을 가하며, 정책토론회 참가한 시민들의 빗물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게 정립되길 소망한다.

 

 

 

 아래의 정책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정부 각 처와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13년 세계 물의 날”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일시: 2013년 3월 15일 15:35~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

 

토론회 요약 개요: 각 주제별로 해당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가 의견 개진 및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주제와 참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세부내용
주제	1.도시 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2,기후변화대비를 위한 수자원확보 및 홍수방지 방안과 재난상황에서의 물 공급방안? 3.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은?
사회자	이계안 공동대표
참석자	국토해양부 수자원 정책과장 환경부 생활하수과 홍동곤 과장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윤용선 과장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빗물학회 회장) 하늘물고기 미디어 황성연 PD 서울시의회 류수철 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호 연구위원 (사)사람의 도시 연구소 이동환 소장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예전 이근향 연구소장

 

 

Part 1

도시 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서울시 의원 류수철

물 순환팀이 따로 있다. 물 정책에 대한 예산이 한 곳으로 편중 되어 있다. 서울시에 홍수유출이 여러번 있었다.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반박 소방방재청 윤용선 과정

홍수유출 저감법 두 가지

1. 빗물 침투시설

2. 1000억원 투자 빗물 저류 시설 설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 – 민간에게 빗물 저류 시설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해야 함

 

국토 수자원 정책 과장

-최근 도림천, 강남역 홍수, 배수 사태가 일어남

-도림천: 도시 하천의 문제, 가장경제적인 방법은 하천에 제방, 준설을 통해 물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도림천은 교각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하천정비에 어려운 환경이다. 빗물은 잡아줘서 첨두 홍수량을 줄어줘야 함

-도시 하천에 대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모든 치수구역을 연계하여 통합관리할 예정임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서울시만 하더라도 60년대 4.7%~5%였는데 현재 불투수층 47%넘어가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수의 큰 차이로 인해 안정적 물 확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물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시민들이 생수를 사먹는 것을 보면 물오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물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물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가용할 수 있는 물들이 많다. 물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은 행정 정책면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서울시는 물 관리가 안된다. 빗물관리에 관한 침투, 저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빗물관리와 함께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란 기본적 회복은 전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예건 이근향

-빗물 저장을 해도 사용할 용도가 없음

- 빗물사용을 위한 시민들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면 상수도 요금이 싸기 떄문에. 빗물 저장장치 제거에 대한 요청이 많다.

- 설치해줘도 무용지물이므로, 시민들 인식을 바꾸려면 사용하는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황성연 PD

- 10 년전 서울시나 정부측 반응은 지금까지 똑깥다. 홍수지나면 끝이다. 교육이 바꿔야 한다. 아이들이 바꿔야 한다.

- 시민들 인식을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아진다.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독일 빗물 침투에 대한 세금 부과하면서 시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학회를 만들어 인조잔디에 빗물 침투장치 설치 홍수대비 함.

- 시민과 학생들,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환경부 홍동근 과장

빗물이용시설에 설치 및 운영 확대를 위해 제도 네 가지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주택 학교에서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때는 빗물 이용 시설 설치하는 법안이 2012년 12월에 올라갔다.

법제화 대신 작은 시설 설치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설치를 권장- 스타시티와 같은 인센티브, 특히, 재정적 지원,

설치 후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빗물이용 설치 하면 수도 및 하수요금 30%삭감(지방자치조례도 확대)

빗물이용시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치 기준 강화의 필요성 – 용도에 따라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김이호

- 지금까지 과학적 기술이 집중적 빗물을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집중했다. 기후변화 도시의 특징적인 물이 증발하고 침투할 공간이 줄어들었다. 도시공간에 물을 담아둘 공간이 없다.

- 녹지를 물이 투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변경해야 함

- 도시에서 물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녹지에서 배수하는 모든 인프라가 물을 관리할 수잇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이동환

- 빗물 이용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효율 것 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600원/1톤 원가에 비해 30%삭감된 가격이다.

1. 국민들 인식의 문제

우리가 물을 물쓰듯이 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물가에 의해 물가격의 한계로 인해 빗물사용에 제약을 가했다.

2. 빗물 저장시설의 사업성과 설치후 사용목적에 대한

빗물에 대한 편견, 물이 썩는다. 물에 대한 편견으로 빗물사용에 대해 기피- 사회운동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공공의 역할은 R&D를 통해 충분한 투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에서는 사업적인 부분으로 풀어내야 한다.

 

 

 

빗물 결과 발표

생수 59표 35%

수돗물 14표 9%

빗물 96표 56%

 

 

Part 2

기후변화대비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및 훙수 방지 방안과 재난상황에서의 물 공급방안은?

 

소방방재청 윤용성 과장

- 빗물을 효과적 방안, 홍수를 방지하기 유출저감 - 침투, 저류 시설 확충

- 민간에서 인식 변화를 통해 소규모의 저류시설설치 권장

- 현재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 중임; 시설비 지원, 지자체별로 세금 감면 하는 방법 강구

인센티브 확장하면 빗물설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함

 

한국건설연구원 김이호 연구원

- 빗물관리에 대한 역사가 짧다. 독일 40년, 일본 20년, 미국 20년전

- 한국은 여러 불리한 기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제도 잘 정립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은 부족하다.

- 일부 독일기술, 일본기술이 주류이긴 하지만 산업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에서는 서울시, 수원시 치수를 목적으로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이수로 사용한다.

- 아쉬운 점은 이행함에 있어 제품인증시스템 미비, 보완할 필요 있다. 빗물관리가 신 성장 동력에너지원으로 발전하리라 믿는다.

 

환경연합운동 이세걸

- 중앙집중식 물 관리는 더 이상 무리다. 하수관거 펌프장 증설, 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지자체 별로 지형조건을 고려한 분산형 물관리가 필요하다. 빗물관리도 이에 속한다. 스타시티도 이러한 이례인데 확장되지 않는다.

- 모범적인 사례, 해결방안을 통해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 상습침투구역에 대기업, 시민 사회단체가 협력해야 안정성을 갖춘 저류조 설치하면 홍수방지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과장

- 기후변화로 인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가뭄 때는 물을 저장하고, 홍수 때는 적절하게 배수

상류의 댐과 하류의 댐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하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다. 하천의 치수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토부에서는 사회적 인프라는 구축해왔다. 1년에 1300미리미터 중 300억톤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댐으로부터 온다. 신규댐 건설은 국민들 인식으로 이해 제약이 있다. 과거의 댐 200년빈도에견딜수 있게 설계되었다. 요즘은 댐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 댐에서 우수를 잡아주고 하천에서 범람을 막아주면 된다.

- 지방하천 정비율은 60%이다. 빈도 50~70년에 견디는 수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에 시행했던 제도들도 함께 병행하면서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원 류수철

- 스타시티 사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새 건물에 확충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돕겠음

 

환경부 홍동근

-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관을 통해 배출하면 된다. 상류시설에 대형 저류시설설치 해야함. 지하에 대형저류시설 저장 후 나중에 사용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대심도 터널.

국고보조 상습 침수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여 많은 양의 비가 올 경우 저류용으로 사용한다.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황성연 PD

- 물은 생명이다

- 문제 있는 댐들 발견. 순기능을 다한 댐들이 많다. 댐 건설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다. 수자원공사란 큰 권력을 통해 댐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빗물에 대한 편견이 있어 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 현재 독일이나 일본은 댐을 건설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돈 들여서 쉽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수 십만 마리 고기가 죽어가고 있다. 국민들이 속고 있다. 댐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큰 저류시설은 댐과 같다. 분산형 저류시설로 가야 한다.

- 대형신문들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한무영 교수님 2번째 주제 마무리

-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빗물은 더러우니까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빗물은 가장 깨끗한 음용수다.

- 돈내도 돈 버리는 돈 정책

- 강에서 분산은 1차원, 전체 지역에서 분산형을 추구

- 물의 장막들 때문에 물 사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 물 관리에 집중형과 분산형을 병행해야 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 물사용 측면만 사용하면 경제적 측면은 낮다. 허나 다목적 사용의 측면을 사용하면 경제적 측면도 커진다. 다목적 사용 추구해야함.

- 해피 이론; 시민들과, 공무원 들을 모두 해피하게 해야 한다.

- 선진국들 모두가 빗물관리 선진국이 아니다. 물 관리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물 관리를 잘하면 물 관리 선진국이다.

- 1700년 정조 제언절목. 분상형 빗물 관리 이것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착시켜야 함.

 

Part 3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은?

 

예건 이근향

- 빗물이용 재이용에 대한 법률 프레임을 잘 되어있다. 세부 내용이 잘 되어야 한다. 조경의 경우, 면적은 30%에 적용. 대기업은 경합하고 있다. 인정을 위한 인증제이다. 받으면 그만이고, 건설평가를 위한 요식행위이다. 살고 있는 대지나 건물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법률에 빗물관련 법률 제정해서 설계에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민간기업들이 경합할 수 있는 환경조성해야함.

-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빗물이용시설 잘 설치되었다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실제 개인적인 빗물활용사례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공동커뮤니티 조성해서 재밌고 즐겁게 해야 한다.

- 빗물 운동에 대한 문화적 운동을 할 수 잇는 소프트 웨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사람의 도시 연구소 이동환

-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활용의 문제 중요하다.

- 2000년도 들어서는 1400~1700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가뭄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댐을 많이 만들었고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한 것이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확산,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하는가를 공공기간적인 면에서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 체육시설 공공시설에 빗물 시설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적용됨. 대형시설에 빗물시설 설치함으로써 운영관리 비용 세이브 시킬수 있다는 인식을 알려야 한다.

- 범부처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 건설연구원 김이호

-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녹색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은 예산을 만들고 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률을 만들면 산업도 성정할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지자체 저류시설 만들려면 많은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개별적 법률보다는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 물 순환 기본법이 상정이 필요하다. 일본이 우리법은 벤치마킹해서 물순환 기본법을 상정했다. 우리나라도 조기에 물 순환 기본법 책정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후변화를 적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빗물관리를 통한 물순환이 가장 중요한다.

 

 

환경연합운동 이세걸

- 상호간에 이해가 필요하다. 빗물 세에 대한 논란이 컸다. 세금으로 인해 전가하는 모습은 거부감이 들고 확산에 문제가 있다. 빗물 확산 방법이 필요하고 저류설치를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

- 여러 지자체 제도적인 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등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빗물관리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조례내용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 선진국 사례 반영도 포함해야 한다.

 

황성연 PD

- 녹생석장을 위한 MB정부의 노력은 허사였다. 물의 빈부 격차고 커졌다. 문제 인식은 적다. -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 코이카, 선교단체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인식의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빗물이라면 행동으로 하면 된다. 죽은 사람이 산다. 쉽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빗물은 생명을 살리는 빗물이다.

 

소방방채청 윤용성

-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하면 홍수방지 자원관리 모든 측면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다.

- 조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국지자체에 대해 조례표준화를 내려줬다. 민간에 대한 빗물 저류시설 설치 유도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잇다. 검토 후 다시 지자체에 내려 보내줄 것이다.

 

환경부 홍동근

- 더 생각해 보겠음

 

국토해양부 정책과장

빗물관리를 통해 작은 도시에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도시지역에 적용해야 한다. 도시 계획또는 건축물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 새로 건설하는 도시나 건축물에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여건이 마련됐다. ‘기존건축물이나 도시에 어떻게 활성할 것인가’ 의 문제가 남았다. 어떻게 제도와 연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으나, 많은 어려움과 저항이 있었다. 결국엔 정책적인 면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무영교수님 세 번째 주제와 전체토론 정리/결론

 

- 부서별로 나름대로의 정책과 시도는 언밸런스하다. 댐과 상하수도 개발을 통해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서는 물이 과잉, 어느 지역은 물이 결핍된다. 하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의 대안은 rain city이다.

- 시장이 필요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게 하도록 해야 한다.

- 서울대 35동 건물에 빗물저금통, 옥상녹화 사례를 통해 우리가 모범이 되고 수치적 목표를 정해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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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스타시티 사례를 통해 강서구 살고 있다. 마곡지구에 빗물저류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다면 서울시 의원에 적용해 줄 수 있겠는가.

 

의견 개진: 공익적 개발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부 담당처의 홍보부족으로 빗물세가 실패한 것 같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서울시 의원 답변

마곡지구 HS 공사가 진행중이다. 강서 마곡지구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성 배수성 포장은 한 번 설치하면 끝이다.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

2. 시민 의견개진

도시화를 통해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홍수가 발생이 증가했다. 투수성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

 

 

3. 시민 의견개진

자연재해 저감 사업

제안. 소방방재청,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패러다임 변환이 필요하다. 한무영 교수가 패러다임 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빗물관리를 이용한 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책 변환, 입법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세 개의 부처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빗물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해서 국격을 높여야 한다.

 

4. 서울 도시농업 네트워크 의견개진

정답이 옥상이다. 도시 정원이 정답이다. 도시정원은 서울사람이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농부가 되는 것이다. 댐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옥상녹화의 문제는 무게의 문제가 있다. 안전진단을 표준안을 만들어 시민들이 구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옥상녹화를 통한 빗물이용이 최적이다.

 

5. 신안군 이장님

정부에서 책임이 있다. 정부에서는 물이 없다면 지하수를 만든다. 그 돈으로 빗물 저장탱크를 만들어라.

 

6. 시민 의견개진

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빗물에 대한 제도적인 면은 잘 만들어야 한다. 제도에 대한 점검은 없다. 환경부에 가서 질문을 하며, 국토해양부로 가라하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 저축 왕처럼 빗물 왕을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해라. 돈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주라. 정책이나 실행을 거대 예산을 쓰지 말고 개인적으로 주라.

 

7. 파절이 파릇한 젊은이

농사를 짓다보니 도시 재생, 유기자원 활용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빗물을 이용한 텃밭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다. 정책보다는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구생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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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은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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