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자연재해대책법)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 

1.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2. 통보 서식